지난 26일 황우석박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이 끝난이후,황우석 선고 공판을 참관한 전문변호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수 많은 취재진의 취재 열기와 넘쳐나는 방청객 속에서 세기적 재판이 마무리되었으며 행사 이모저모와 인터뷰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 황우석사건에 관심을 두고 4년 동안 지켜보았다는 유철민변호사는 선고공판 참관견해에 대해,"농협과 SK그룹이 제공한 후원금과 관련한 사기혐의 판결은 예상한 대로 무죄가 나왔다"라며 "처음부터 기소가 될 수 없었는데,검찰이 무리하게 황우석박사를 사기로 몰았다"라고 무죄 판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한편,연구비 유용을 횡령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대해 "재판부가 너무도 과도하게 법의 자대를 들이댄 것이다"라며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유철민변호사는 재판부가 원천기술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직접적으로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NT-1에 대해서 언급한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은 있었다"라며 사기혐의가 무죄로 판명난 배경속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간접적 입증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국제특허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결문 속에
3년 4개월을 끌어온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 공방은 1심 법원이 황우석 박사(前 서울대 석좌교수)의 논문 조작에 대해서는 유죄,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SK와 농협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에 대해 사기혐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과학적 발전에 공헌한 점과 실형을 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횡령한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은 ‘섞어심기’를 이용해 연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토록 사주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병천, 강성근, 윤형수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장상식 원장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재판과정에 황 박사의 NT-1에 대한 진위판결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재판이 종결돼 황 박사와 줄기세포의 진실은 새로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로 간에 정이 없어 메마르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해졌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웃집의 경조사는 물론이고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지요. 또 길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일이 아니니 괜히 참견했다가 피해라도 볼까 하여 모르는 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비록 한 피를 나눈 형제간이라 해도 서로 손해 보는 일은 피하려 하고 간섭하려 하지 않으며,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의 긴 가뭄이 계속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사르밧 과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처음 본 나그네였지만 이 여인은 물리치지 않고 순순히 물을 가지러 갔지요. 이번에는 그가 다시 여인에게 청하기를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에 물을
십리와 항일투쟁유적지 기념비가 지난 17일 북만주의 밀산시 조선족 동포부락 뒷산에 있는 소나무 숲 언덕에 세워졌다. 필자는 기념헌화를 하면서 1백년 만에 이제사 찾아온 저희를 용서하시고 높은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조국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몸부림쳤던 선열들께 조금이나마 빚을 갚게 되었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2006년 『도산 안창호 평전』을 쓰면서 1908년 북만주의 봉밀산 지역은 한말의 애국지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연유를 통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항일비밀결사체였던 신민회의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곳에 독립전쟁의 근거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거나 근왕파에 속했던 유림세력도 이곳을 주목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도산은 미주국민회를 통해 모금작업을 시작하여 당시 거금인 5만 달러로 약 3백만평의 토지를 매입해 5백여 가구 2천명의 마을을 만들고 동명학교를 세웠다. 이런 사실들을 1년 전인 2008년 밀산시를 직접 방문하여 김정득 전 농업국장의 증언을 통해 재확인했다. 그래서 필자는 밀산시의 조선족 부시장인 맹고군님과 농업국장을 지낸 김정득
이라크 어느 외진 곳에 사는 열세 살 소녀 닐루파(모비나 아예네다르). 부모의 잔심 부름과 가사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남자 아이들만 학교 교육이 허용되는 게 서운하지만, 우연히 만난 페미니스트 여성으로부터 비밀리에 교육을 받는 그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땅을 얻으려는 욕심에 그녀를 지주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려 한다. 더욱이 그 지주는 예전에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으니. 아버지뻘 되는 남성과 결혼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그녀는 삼촌의 도움으로 자유와 꿈을 찾고자 탈출을 감행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잡히는 날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닐루파의 가족과 친척 모두 그녀를 잡으려 혈안이 되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는데.. (중략) 영화를 본 첫 느낌은 과연 아직도 이러한 곳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가하는 낯설음이었다. 하긴 페미니스트들의 표적이 되다시피 한 중동지방에서의 여성인권운동은 아직도 요원하다. 마치 고대시대의 철저한가부장제의 폐해를 보는 듯한 (Niloofar, 2008). 이런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변할 구석이 없다. 변변한 직업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교육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치권의 최대 핫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대여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사뉴스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심층 분석, 취재해 봤다. ◆행정도시냐 과학도시냐?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당론은 물론, 여권 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법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여론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토론해 봐야한다”며 ‘수정론’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확연해 지고 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좋다”면서도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송도형 도시 건설에 힘을 실었
기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난 평생을 정치에 무관심한 채 보냈을지 모른다. 기자직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정치 문외한으로 지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난 정치에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다. 1980년대에 태어난 현재의 20대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20대의 세대적 특성도 한몫했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세대다. 청소년기 이후 민주주의는 형식상 어느정도 완성된 상태였다.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난 상태였다. 이전 세대인 386세대의 이념적 집착과 민주화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재 30대까지만 해도 386세대로부터 저항의식을 세례받은 세대다. 이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끼고 다녔다면, 우리는 토익(TOEIC) 책을 들고 다녔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여유도 없는 세대 마침 우리는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전 세대들에 비해 대학 졸업 후 취업 전망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게다가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야하는 대학생들도 크게 늘었다. 일과 수입의 중요성을 그 어떤 세대보다도 절감한 것이 우리였다. 게다가 현재의 20대는 학창시절부터 해외 여행과 연수, 그리고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 논의가 보도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것만 해도 20여곳에 이른다. 그중 경기 남양주시가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어서 수원시의회가 오산 및 화성과의 통합건의안을 의결했다. 경남 마산·창원·진해는 단체장들 간에 통합을 합의한 상태다. 이같은 지자체들 간의 통합 논의는 대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 지리적 여건,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든다. 마치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살기 좋아진다는 보증이라도 있는 듯이 그 효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연일 이어진다. 어느어느 지역이 통합되면 인구규모가 광역시급이 되고 인프라가 좋아져 통합된 도시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식이다. '장밋빛' 지자체 통합 계획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시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별도 인쎈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관록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그는 과거 제 47대 농림수산부 장관과 62대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어 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때마다 피감기관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는 것. 더욱이 그는 전남 순천시장과 광주광역시장도 역임한데다 16대, 18대 재선의원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자치단체까지 직접 살림을 꾸려본 인물이다. 우선 강 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이 연간 56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0%~27.6%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탈세한 규모가 연간 41조원~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지하경제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좀먹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무너뜨리는 공적이다”며 “그동안 사채시장과 귀금속 거래, 사교육시장과 주류거래 등에서 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해외로의 자
유동철 지음/ 북로그컴퍼니 펴냄/ 11500원 이 책의 내용은 부모가 십대 자녀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 유학을 떠난 아들과 마침 교환교수로 1년간 미국에서 지내게 된 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생생한 에피소드에, 각 주제마다 설득력을 높여주는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가 읽을 때마다 커다란 울림을 준다. 효재처럼 손으로 이효재 지음/ 중앙 M&B 펴냄/ 1만3000원 살림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효재가 그동안 책과 방송으로 보여주기만 했던 자신의 살림법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DIY 책으로 소개한다. 오십이 넘도록 무엇이든 만들어 쓴 것이 살림의 지혜가 되었다는 그녀는 집안일에도 쉬움이 있어야 따름이 있다며, 초보자도 따라 하기 쉽도록 명쾌하고 심플하게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중국의 거대한 기차 아브라함 루스트가르텐 지음/ 에버리치홀딩스 펴냄/ 1만6000원 외국인 기자인 저자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티베트 현장을 돌아다니며 취재한 내용. 칭짱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가려진 중국의 야망에 대해 담았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으로 피폐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이 낳을 부정과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오랜 고민의 소산이다. 조선시대에도 권력의 집중과 타락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 권력자의 전횡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독버섯이 함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를 적실한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의 약 3퍼센트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뇌의 능력은 대단해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40개 외국어를 습득하며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 능력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사람은 우주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모략까지 간파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확실하게 모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마음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사로운 정과 욕심이 없고 청결하며 선한 만큼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밝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마음에 있는 모략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필요한 전략을 하나님께 일일이 여쭈었기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
요즈음 유행어는 '관행'이다. 아무리 심한 시대착오적인 부조리라도 이해집단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행을 내세우며 변화나 개선을 거부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도 관행으로 통한다. 이때의 관행이란 폭력에 가까운 횡포이다. 대학강사 문제가 바로 그렇다. 지난 7월초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대학에서 4학기 연속 강의한 비(非)박사 시간강사들의 해고 쓰나미가 시작되었다. 9월에야 교과부에서 정치권에 통계자료를 내놓았는데, 예상한 대로 조사에 응한 112개 대학에서 1219명을 해고했다. 하지만 비정규교수 노조가 있는 몇몇 대학에서만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 학교에서도 노조 간부 외에는 해고 당사자들이 거의 나서지 않았다. 정규직교수나 지식인 사회, 교수단체들마저 무관심하거나 침묵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학강사 전국 대학에서 강사 7만여명이 강의의 절반을 담당한다. 이들은 연구·강의에서 전임교수와 차이가 없고 헌법에 교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가 엄연히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 상으로 강사에게는 교원지위가 없다. 처우는 2008년 전국 평균 주 4.2시간 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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