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정치권의 최대 핫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대여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사뉴스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세종시 논란을 심층 분석, 취재해 봤다.
◆행정도시냐 과학도시냐?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당론은 물론, 여권 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법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여론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토론해 봐야한다”며 ‘수정론’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확연해 지고 있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좋다”면서도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는 취임기자회견에서 “과천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송도 같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세심하고 넓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송도형 도시 건설에 힘을 실었다. 이는 중앙부처가 대거 옮겨가는 것이 아닌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여권 내부에서 갖가지 구상이 나오고 있다. 허허 벌판이었던 중국의 상해 포동지구가 현재 산업도시로 발전한 것, 또한 인천의 비약적인 발전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얘기다.
◆논란은 계속… 해법은 어디에?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각계 원로 93명은 지난 20일 “수도 분할로 생기는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 대부분인 9부2처2청을 이전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 낭비가 크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통일 후 베를린과 본에 행정기관을 나눠 배치한 독일의 예를 거론하며 “두 도시를 오가는 셔틀 비행기를 연 5500회나 운영하고, 본에 있는 부처가 대면(對面)협의 때문에 베를린에 2차관을 두는 등 이미 비효율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 운운하며 장막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포퓰리즘”이라며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 후보 당시엔 국가 백년대계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던 것인지, 백년대계도 모르면서 입후보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해 거짓으로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안 수정이 대통령의 소신이라면 취임 후 즉시 국민 앞에 고백하고 대안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인제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중심의 위상을 가져서는 장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첨단과학기술경제, 즉 신경제 수도(首都)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면 세종시의 미래는 탄탄대로에 놓이게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추진전략으로 창원, 안산 등 많은 산업도시를 건설했다”며 “산업도시는 산업기지와 배후도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보다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중국은 1978년부터 10년간 심천특구를 산업도시로 건설해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어서 1988년부터 상해 포동지구에 6억 평이 넘는 대단위 지식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했다”며 “이 상해 포동 신도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두 번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은 현재 서부 대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보다 후발국인 말레이시아도 1990년 초부터 MSC라는 2억 평이 넘는 신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행정과 첨단경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며 “인도의 여러 주(州)에서 다투어 STPI(software technology parks of India)라는 이름으로 거대 단지를 건설하여 첨단 정보기술 산업을 육성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놀랍게도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야심 찬 지식산업전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껏 800만평의 대덕연구단지를 2400만평으로 확대하여 대덕 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모델과 관련, “세종시에는 강력한 행정기능, 첨단금융기능, 교육 연구 개발기능이 집중되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첨단금융서비스가 생산되며 또한 지식기업이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풍부하게 배출되는 심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세종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현재 대덕 테크노밸리에 주어지는 정도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세제나 토지이용 그리고 정책금융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어떤 행정조직을 건설할 것인가가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세종시의 장래에 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왕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며 “그러나 세종시를 신경제의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운찬 총리의 구상은?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운찬 총리는 현재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총리실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보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총리가 내놓을 방안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5∼11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가 수정안과 관련한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구상 원칙은 세 가지다. 세종시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돼야 한다는 점과 이는 부처 이전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을 모색하더라도 정부와 국회, 충청권이 모두 소외되지 않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한국과 충청도를 위해 ‘윈-윈’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대목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 중심의 대학도시냐,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와의 연계냐, 문화 중심도시냐 등의 대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총리실의 공식 답변은 “진행 방향이나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 11월 충남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을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세종시’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계획만으론 세종시의 성공적 자립과 충청권 경제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세종시의 자족능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겠다. 과학, 산업, 행정 기능을 접목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를 강화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종시 건설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