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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관세인하 11월 1일로 소급 요건 갖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백석대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단, 충남 디지털 전환 견인할 AI 드론 콘퍼런스 성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단은 26일(수)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AI로 움직이는 드론과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한 AI·드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AI와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 지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행사장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했고, 충청남도청과 충남 15개 시군구의 드론 관련 공무원, 지역 산업체 관계자, 대한드론스포츠협동조합, 해양경찰, 상공회의소, 기업인 협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재직자들이 자리해 기술 변화에 대한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백석대 산학협력단 최선기 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요요인터렉티브 이경주 대표가 ‘AI 스타트업이 만드는 미래 전쟁’을 주제로 AI 기술이 향후 글로벌 경쟁 구도에 미칠 변화를, 엔이유에듀테인먼트 하광진 대표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인간형 로봇의 기술적 진전과 응용 가능성을 소개했고, 이어진 2부에서는 에코로보텍 심의진 이사가 ‘드론 커뮤니티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드론 산업의 성장 방향을, 두구다 송리나 대표는 ‘AI 자율비행 드론 시대의 책임·안전·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 드론 운용 체계가 요구하는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