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와 제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주민 갈등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편법 설치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주민 수용성 제도화: 설치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마련 ▲ 농업용 건축물 기준 정비: 3년 이상 실제 사용 후 태양광 허가 등 조례 개정 ▲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 여건과 환경성을 고려한 입지 기준 마련 등 3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면 납안리에서 발생한 버섯재배사를 명목으로 한 태양광 설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행정과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지만, 그 추진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천안시가 시민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