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의회,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URL복사

6.10.(화) 시민, 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결산토론회 개최
본격적인 결산안 심사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논의
최호정 의장, “결산은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 시민의 혈세가 민생 회복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철저히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고, 주요 시정 및 권고사항 :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반복적인 집행 저조 및 과도한 이월 지양, 전용의 적절한 운용, 기금운용 집행률 제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 등이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다. 유엔한국협회(UNAROK)는 12일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중근 회장을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외교 단체이다.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발족하여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의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국제평화 유지, 인권 보호, 개발 협력 등 유엔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과 청년교육 및 학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히 감시...정책 악용 소지 봉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물가 관리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학기를

경제

더보기
신한증권 "건설업, 정책 수혜 기대감…하방 리스크 축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설업종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지표 개선과 원전·뉴에너지 전환 정책 수혜 기대가 맞물리면서 상반기 중 업종 내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6일 "4분기 실적을 통해 주요 건설사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업종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실적 불확실성, 수주 축소, 소극적 주주환원 등 그간 비(非)에너지 건설주에 적용됐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할인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신한증권은 4분기 실적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등 잠재 손실의 선제적 처리 ▲주택부문 원가율 개선 ▲재무구조 안정화 ▲보수적인 2026년 가이던스 제시 등으로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실적 발표 후 주요 건설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에 그쳐, 과거와 같은 급격한 눈높이 조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2021~2023년 상반기 착공한 저수익 공사의 준공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택부문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자재 가격과 외주비 안정화에 따라 실행 원가율이 예상보다 낮게 관리되는 사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품질혁신의 방법론과 노하우... 성공 스토리와 패러다임 제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바른북스가 경영서 신간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지경철 저자가 제1저서 ‘품질의 맥’ 실천 편으로 ‘품질혁신 이야기’를 출간했다. 중견기업 사원으로 입사해 실장까지 역임하면서 28년간 품질 전체 분야에 걸친 품질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축적해 온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품질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다. 학교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는 품질 현업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품질은 왜 어려운 걸까? 품질은 우리가 모르게 항상 살아서 숨 쉬기 때문이다. 품질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살아서 변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품질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품질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품질, 협력사 품질, 제조품질, 시장품질(고객) 단계별로 총 19가지 품질혁신 방법론과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품질혁신은 이미 벌어진 품질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품질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품질혁신 성공의 지름길은 품질의 맥을 잘 잡는 것이다. 품질의 맥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품질혁신에 성공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