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민생돌봄'을 시행한다. 9일 서울시는 ▲민생돌봄 ▲교통편의 ▲생활편의 ▲시민안전을 총괄하는 '2024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지하철과 버스는 설 당일인 오는 10일과 11일 막차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지하철은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각이 오전 2시로 늦춰짐에 따라 버스는 기차역·터미널 정류소에서 막차가 오전 2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 49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도 24시간 운영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2000여 개소를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2024 설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www.seoul.go.kr/story/newyearsday) 및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안내한다. 연휴기간 중 끼니를 거르는 소외이웃이 없도록 결식우려아동, 노숙인, 저소득층 어르신,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한다. 결식우려 아동 2만7845명에게는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꿈나무카드 가맹점)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 122명에게는 서울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연휴기간 1일 2세트(총 8세트)의 밀키트를 제공한다. 노숙인 시설 35개소에서는 평시 1일 2식의 무료급식을 1일 3식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무료 급식과 함께 설 특식비를 지원(1식 4000원), 도시락·밑반찬을 추가 배달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평시 주1~2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연휴기간 격일로 실시한다. 전화 2회 미수신 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와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고립위험가구는 우리동네 돌봄단 1200명이 대면상담 및 유선전화로 모니터링한다. 명절이 더욱 춥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원씩 위문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4000여 가구 확대된 23만4000여 가구다. 시설입소 어르신과 장애인 3070명 대상으로는 인당 1만원의 위문비를 준다. 이밖에도 연휴 기간 긴급 상황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청 1층에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가동을 시작한 종합상황실은 13일 오전 9시까지 총 111시간 동안 공백 없이 운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설 연휴 첫날인 9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터널 입·출구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가능성이 있겠고, 안개로 인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도 형성될 수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최고기온은 4~11도가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5도 내외, 한파특보가 발표된 강원산지에서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8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충청권, 대구, 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형식적으로 집행돼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만 좀 손을 봐서 업주가 이걸(신분증 확인 등) 제시할 때는 행정제재 예외조항만 두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 음식점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사간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100년 가게' 신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검찰·법원에서 기소중지나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을 대체 왜 집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배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에서 가끔 점검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서 제대로 채증을 다 해놓고 파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벌점을 줘서 영업정지를 하는 게 맞다"고 규제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제 혜택, 자영업자 규제 개선,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 업계 지원 정책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와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인력 확보 복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중소기업지원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본적 회계·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중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가 열린 성수동은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에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금 부담 감경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매정하지 못한 게 문제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10시에 시작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사회자는 이날 대담에서 '명품'이나 '가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KBS 9시뉴스 앵커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쪼그만 백이다.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 박절(迫切)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아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은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은 관저에 입주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지금은 관저에서 그런 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시계에다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것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면서도 "정치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안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해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면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부속실 기능에 불신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부싸움을 했냐'는 농담 섞인 질문에 "전혀 안 했다"고 웃으면서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선후배로 지난 20년을 함께 일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저도 이런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수석이라든지 통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직접 전화를 하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불거진 한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앞세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이 당내 공천에서 '후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광이 작용하겠냐"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총선 승리와 관건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거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총선에 나간 전직 참모들은 이미 정치의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이 정치하러,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한 직원들에)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덧붙였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인 판단만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핵 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핵 개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게 국가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정치적인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 전제는 "인도적인 협력 관계와 바텀 업(Bottom up) 방식의 양국의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세 분의 대통령들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는 7일(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범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다시 공동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징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구형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LH에서 피해를 구제해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태도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의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주범인 A씨에게 현행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에 가중처벌까지 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 1일 A씨 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격주로 2차례씩, 8월 휴정기에 휴가도 반납한 채 총 51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도 모두 채택했고, 반대신문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종결 이후 재개 신청, 합의부 이송 주장, 법관 기피신청 등은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중 전세사기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 법정형은 최고형이 징역 10년이고, 경합범 가중을 해도 징역 15년에 그친다"면서 "법원은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해당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입법자가 다수 국민, 대규모 침해 범죄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 등을 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선고 직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은 커녕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일당에게는 법정최고형도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또 "A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확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거나,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등을 통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2명은 중상이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2분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A(34)씨 등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의 안전 수칙이 적혀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중이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갑자기 호흡 곤란과 의식 장애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점을 고려했을 때 작업 공간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가 났다는 것은 즉 밀폐공간의 안전성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만약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최고 수준의 보호구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를 보면 밀폐공간에서는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 시작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통상 외부에 호스가 달린 형태로 최고 수준의 보호 장구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과 A씨 등이 소속된 외주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특히 해당 외주 청소업체의 경우 노동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광주·전남 지역 제조·건설업계에 임금 체불 규모 증가하면서 설 명절을 앞둔 체감 경기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규모와 법인 파산·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등 각종 경기 지표가 나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청 관할 지역 내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631억여 원(1만 30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22년 임금 체불액 402억여 원(1만 1532건)과 비교하면 체불 규모가 57%가량 증가했다. 노동청의 공식 집계만 놓고 봐도 매달 1000건꼴로 체불이 발생하는 셈이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체불 사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제조업과 건설업이 임금 체불 규모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제조업에서는 광주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둔 대유위니아 가전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로 내몰리면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니아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덩달아 조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추가 체불 피해도 우려된다. 매년 전체 임금 체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에 이르는 건설업계도 비상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내 재무구조 개선)을 계기로 건설업 전반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발 유동성 위기가 지역에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 연말부터는 지역 소재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등 줄도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인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현장이 속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현장 43곳에서 10억 대 체불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사 자금난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이 막히면서 일용직 인건비조차 제때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조기 청산 활동에 적극 나섰다. 공사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 현장 16곳과 상습 신고 사업장 등지에서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별 사업장 내 일시 체불에만 그치지 않고, 존립이 위태로운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통계월보에서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48건으로 2022년 32건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늘었다. 광주지법이 맡은 회생 합의(법인 회생) 사건 역시 2022년 23건에서 2023년 5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매년 위기 경영이라고 했지만 올해만큼은 나빠진 경기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다. 여기저기서 '돈줄이 마른다', '인건비조차 부담하기 버겁다'고 한탄한다"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현실이 온다면 노동자 개개인과 가계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쉽사리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걱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방청이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억하는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된다. 순직 소방관의 전국민 추모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개최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늘리고,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소방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순직자를 전국적으로 추모하는 행사인 '119 메모리얼 데이(가칭)'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유가족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추모 문화행사로 추진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가족이 소방기관 또는 단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생계적 자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직업 체험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 방식도 다각화한다. 오랜 기간 투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 중 무릎과 허리 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출근과 관계 없이 요양 기간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 품질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공기호흡기를 비롯해 특수 방화복, 헬멧, 신발, 장갑, 두건 등 6종의 개인 보호장비 기본 규격 기준을 우선 상향한다. 현재 700ｇ~1.4㎏ 수준인 헬멧 무게를 10% 이상 줄이는 등 장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현장 대원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경보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소방관들의 생체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소방관 장비 구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도 출동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안전센터별 1대 이상만 지급하도록 한 오염관리 장비도 단계별로 보강한다. 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 도중 고립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팀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신속동료구조팀 표준안을 마련해 시·도에 보급했으나 지역별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소방청은 고립 대원의 구체적인 구조장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내에 맞게 구조팀 운영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남화영 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이 6일 범야권 준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곧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합형비례정당 관련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을 꾸려 창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과 창당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위원으로 누가 합류할지, 다른 당과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등은 박 전 원내대표가 직접 브리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당의 형태를 띤 제 정당들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같이 함께 논의해가며 함께할 수 있는 분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형비례정당 출범 시기와 관련해선 “구성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빨리 실무적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시간계획서, 시간표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형비례정당이 구성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먼저 비례대표 후보 앞 순번을 소수정당 몫으로 비워둘지 논의해야 한다. 후보자 검증도 난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몰리면 검증 실패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과의 연대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밝힌 신년 대담이 7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 신년기자회견을 대신해 마련된 KBS와의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00분 편성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충돌 사태를 부른 공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았을 정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민생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개혁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녹화 당시 별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채 앵커가 현안 중심으로 질문 고리를 이어가고 답변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아침까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경기북부·남동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까지 경기북부내륙, 경기남동내륙,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등에 각각 1㎝ 미만의 눈 또는 1㎜ 내외의 비가 오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1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내일(8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7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 대입에 차질이 없으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늦어도 4월 중순에는 대학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4월 중하순까지는 대학들에게 입학정원 배분을 마쳐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전형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고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처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학별 모집정원 등 주요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개정 사항은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 대학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차질이 없다. 그보다 앞서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받아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들이 기존 의대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이날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복지부에서 증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이달 안에 배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첨단분야 순증 당시에는 대학들에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줬다"며 "한 달까지는 아니고 3주 정도는 시간을 줘서 3월 중순까지는 수요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 동안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벌이면서 교육여건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는데, 지난 3달 동안 변화가 있었는지도 이번 실수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대 40개교로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교육여건 확충 계획을 확인했다. 부속병원의 현황과 증원 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의대 시설 면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조사했다. 다만 교육여건에 문제가 있어 입학정원 증원이 어려운 의대는 없는 것으로 정부는 보는 분위기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들이 많고,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봤다"며 "전체적으로 의학 교육의 여건, 학교의 의지 등이 분명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짧은 시간 내에 각 대학별 정원을 배분할 수 있는 부분(계획)들을 저희들이 논의해 나가면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3월 중순까지 증원 배분 수요를 받은 뒤 복지부와 별도 기구를 꾸린 뒤 심사를 거쳐 대학별 배분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배정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전체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돼 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상 지방의대 27개교는 전체 2023명 중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뽑을 계획이었다. 동아대(89.8%), 부산대·전남대(각각 80%)는 전체 모집인원의 80%를 넘는 상황이다. 이들을 비롯해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는 대학은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7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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