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내일(6일) 아침까지 전국에 강수가 있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에 비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출근 시간대 비나 눈이 내리며 도로가 미끄럽겠다. 기온이 낮아지는 퇴근 시간에도 눈이 내리며 쌓이는 곳이 많아 빙판길에 유의해야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 10~40㎜ ▲광주, 전남, 경남내륙 5~3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대구, 경북내륙, 울릉도·독도 5~20㎜ ▲강원내륙 5~10㎜ ▲서울, 인천, 경기 5㎜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내륙,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2~7㎝ ▲경기북부, 경기남동부, 충북, 전북동부,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1~5㎝ ▲서울, 인천, 경기남서부, 대전, 세종, 충남내륙 1~3㎝ ▲충남서해안, 대구, 경북중남부내륙, 경북남부동해안 1㎝ 내외다. 이 기간 내리는 눈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와 눈이 섞여 내리거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강수 형태가 시점이나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내일까지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며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밤까지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겠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경남남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을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업계 설득에 나서는 '정면돌파'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 추진 의지가 확고한만큼 정부안 공개 전 이뤄진 갑론을박을 잠재울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정부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자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통상마찰 우려까지 불거졌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에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설명 보도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해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실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암참이 플랫폼법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에 따라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받았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암참을 통해 다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받을 것이고 미 상의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힘을 얻자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일한 법 집행 목표는 자국시장의 소비자보호"라며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제정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계속해 방치하거나 법률제정을 미룰 경우 더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보다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이 법률제정과 관련한 방해와 저항, 그리고 편법이 상당할 것이므로 치밀하고 철저하며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안이 공개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 역시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매출, 이용자수, 시장점유율 등이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고 규제 대상 사업자는 4~5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의 결과로 이 사건 공판만 100회 이상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 골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등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이 불법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병을 지적한 것을 두고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재판은 무려 106회 진행됐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라 구속되면서 2021년 4월22일 열린 첫 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이 '새로운미래'를 공동창당했다. 그러나 제3지대 연대를 함께 모색했던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통합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통합신당의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미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지도 체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하기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러시안 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당헌에는 ▲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뜻하지 않게 중책을 맡았지만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미처 거절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명령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신명을 다 바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과 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지난 2년간 처절하게 목격했다"며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이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며 "그들이 못하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우리가 하겠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는 일이 우리 새로운미래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파란당, 빨간당으로 갈라져 거의 내전 수준으로 치닫는 이 양극화 정치를 이기는 것이 정의"라며 "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의석수를 많이 얻는 것보다 대통합 말하는 민심, 그 민심에 응답하는 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힘 모아내는 국민 대타협 정치를 반드시 해내겠다. 비전, 정책, 인물, 행태에서 낡은 기득권과 확실하게 다른 새로운 정치행진을 만들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빅텐트의 다른 한 축인 이준석·양향자 개혁신당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는 얘기에서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새로운미래 대표자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답변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유효하다"며 "언론에선 '중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서로간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도 "지난 한달간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 뺄셈의 정치였다"며 "어떻게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서 함께 하지 못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여기서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속한 빅텐트 논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비례대표 몇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것이라면 신당은 여기서 접는 것이 낫다"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면서 힘을 합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리기 전 김종민 공동대표와 미래대연합을 결성했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의원은 전날 이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당명, 정강 등을 두고 적잖은 이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독자노선을 예고했다. 이어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 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의 길은 장강의 앞물과도 같다. 장강의 앞물이 고인물이 되어 장강의 뒷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흐르도록 물길을 트는 일을 하겠다"며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은 오늘 오전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순항미사일 세부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28일, 30일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서해와 동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을 쐈다.
[시사뉴스 홍경의기자] 사단법인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이사장 박성태, 이하 히든기업연구소)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제너두 회의실에서 카자흐스탄 카스피안그룹의 한국지사인 ㈜카스피안그룹코리아(대표 김율리아)(이하 CGK)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간 효과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히든기업연구소는 카자흐스탄에서 추진 중인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와 농업 분야, 대학교류 협력사업 등 기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양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 참여 및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의 교류 △ 기타 양 국간 프로젝트의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태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난 11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은 우리 연구소는 좋은 기술, 제품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국내외 사업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회원사 중소기업이 한 카자흐스탄 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CGK 김율리아 대표는 “알라타우시티(G4City)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이 실크로드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여의도의 413배에 달하는 88,000ha 면적에 4개 테마의 초대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최첨단 건설기술과 최신 IoT기술이 총 동원될 예정이며 핵심 요소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기업 300여곳을 발굴해 알리타우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히든기업연구소 회원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히든기업연구소는 이날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연구소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과 2023년도 사업결산, 2024년 사업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박 이사장은 “연구소 설립 2달여 만에 정관개정을 하는 것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함과 연구소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며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모든 수익은 연구소 운영 및 연구소 회원기업들의 경영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특히 히든기업연구소가 추진하는 한 카자흐스탄 협력사업, 한 베트남 산업단지 협력사업의 경우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사업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히든기업연구소는 이날 최성해 전 동양대총장과 이상무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회장(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을 연구소 고문으로 위촉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년 재유예를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난달 법 시행 직전 협상에서 복병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속도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법 시행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당초 국회가 지난달 법 시행 전 유예를 연장하는 협상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산안청 신설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내세웠으나, 막판에 산안청 신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달 31일 오후다.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 중대재해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비판해온 노동계는 일제히 "개악 무산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생보다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협상이 이대로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선언 이후 기자들에게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게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재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영역과 국회에서는 상황이 변화하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입장 변화가 있어서 이 법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온다면 전 언제든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대 총선이 불과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산안청 설립을 넘어서는 조건이 새로 제시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법이 시행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후속 대책을 빠르게 시행 중인 것도 협상 진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법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시간적으로 21대 국회 내에서 정부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며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점검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이 출범하며,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도 올해 첫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 인재 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의료계에 대한 보상책을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해 의료진에 충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가 있더라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용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주된 문제인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자신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 제끼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문가 중재 등을 거친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보상체계 문제보다는 '소아과 기피' 자체에 있다고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전례를 보면, 소아과에는 송사에 휘말릴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고소·고발이라는 게 억울한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민사나 이런 중재의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적 형사사건처럼 즉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를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며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처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을 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있다"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건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점이라는 걸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 시설을 만들고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해 시스템을 가동하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책수가로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국민 건강,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산업이라는 측면도 꼭 함께 가야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학자, 의료관련 사업가들을 양산해야하고 임상과 의과학 관련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고 했다. 또 "세계최고의 의료인과 최고의 디지털 및 공학기술이 합치면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나 의료시장 확대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의 일자리도 만들수 있다"며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 우리의 의료개혁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다시 썼다.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0% 증가하며 두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한 가운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546억9000만 달러(73조111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한 것이다. 지난달 수입은 7.8% 줄어 543억9000만 달러(72조6106억원)를 나타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억 달러(4005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은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72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한 데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이 20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2022년 5월(14개 품목 증가) 이후 최대 플러스 품목 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2017년 12월 전년 대비 64.9% 증가한 이후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24.8%)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8조2714억원)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계(14.5%)는 10개월, 가전(14.2%)은 8개월, 디스플레이(2.1%)･선박(76.0%)은 6개월, 석유화학(4.0%)･바이오헬스(3.6%)는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컴퓨터(37.2%, SSD 등) 수출은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으며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또한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16.1%)은 107억 달러(14조2792억원)로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26.9%)도 6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역대 1월중 최대 수출실적인 102억 달러(13조6119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6개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이어나갔다. 한편 역대 1월중 최대 수출실적(15억3000만 달러)을 기록한 인도(5.6%)를 포함, 아세안(5.8%), 일본(10.6%)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대유럽연합(EU·5.2%)･중남미(28.2%)･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해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일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탁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다"고 전했다. 오전까지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권남부에는 0.1㎝ 미만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날부터 동풍 영향으로 강원동해안·산지에서 시작된 비나 눈은 오전부터 경북동해안·북동산지로 확대된 후 내일(2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북부내륙과 경남권동부에 강수가 있겠고, 밤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충북, 경북서부내륙에는 0.1㎝ 미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1~3㎝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 제주도산지 1㎝ 내외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동해안·산지 5~20㎜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5㎜▲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독도 5㎜ 내외 ▲전북남부 5㎜ 미만 ▲경북북부내륙 1㎜ 내외다. 낮 최고기온은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7도, 강릉 2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7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오후부터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5m로 강하게 불겠다. 밤부터 제주도동부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수 있어 유의해야겠다.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겠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주의해야겠다. 모레(3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물결도 높게 일며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남부, 충남은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강원영서와 부산, 대구는 '나쁨'으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두 소방대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에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대원의 순직에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소방 영웅의 희생 앞에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두 소방대원은 문경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0시 21분께 화마 속에 고립됐던 한 구조대원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오전 3시 54분께 나머지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다. 숨진 두 구조대원은 건물 3층 바닥에서 5∼7m 거리를 두고 각각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 위에는 무너진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구조당국이 이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6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 북동쪽 62㎞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위치는 북위 32.52, 동경 125.65으로, 진원의 깊이는 13㎞로 분석됐다. 최대 진도는 2(Ⅱ)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도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원지수·농림어업 제외)은 110.9(2020=100)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1.1%) 첫 감소 후 2021년(5.3%), 2022년(4.6%), 2023년(0.7%) 3년 연속 증가해왔다. 다만 지난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3.8% 감소했는데, 1998년(-6.5%)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차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는데, 이 역시 1998년(-6.5%)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2.9% 늘었다. 도소매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소 등에서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불변지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감소다. 승용차 등 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준내구재(-2.6%)에서 판매가 줄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5% 쪼그라들었다.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면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철도·궤도 등 토목(20.0%)에서 늘어났지만 주택 등 건축(-30.6%)에서 크게 줄어 전년대비 19.1%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9%), 9월(1.1%) 증가하다 10월(-1.8%) 감소한 이후 11월(0.8%), 12월(0.3%) 다시 두 달 연속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설비투자도 5.5% 늘어난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음식료품,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줄면서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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