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원도심을 신속히 재개발하고 항공·해운·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을 교두보로 전략산업인 항공과 해운산업에 대혁신을 이루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여객 7000만명이 이용하고 화물 280만t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며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확장 과정에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지원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합병 후)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의 경쟁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서 미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을 활용해 화물 적재‧이동과정을 완전 자동화시킨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만들어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 단지를 조성"하고 "전자상거래상품들의 수출입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해 인천을 공항과 연계된 전자 상거래 글로벌허브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후화되고 공동화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 준공 후 20년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연내 기본 방침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배후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항은 '골든하버'라며 "국제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조트, 호텔, 쇼핑몰을 비롯한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시드니 같은 글로벌 미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과 서울을 삼십 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여는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도심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가 정부의 증원 수치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3401명을 신청한 것과 관련,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증원 수치를 줄이는 것이 논외인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기적인 의료수요 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분명히 (의사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타협해 줄이는 건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지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든 의대가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2151~2847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 압박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도 이날 "의대와 대학본부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 여러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학들이 더 많은 증원숫자를 낸 것"이라며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대학본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정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재차 부인했다. 의사 수를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수가 1200억원 투입 계획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달부터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필수의료 보상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정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증원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부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10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 시간을 고려했을 때 미래 수요 충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 5일 사전통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했고 10일 간의 의결제출 기간 등을 거쳐 처분하게 된다. 이르면 이달 말 첫 처분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 정책관은 "그 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든지 2020년 증원 추진 당시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물러서는 모습 보여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가 늦어질수록 행정처분 시간이 길어져 개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며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뀐 전공의는 복귀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4.10총선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자객 공천’ 논란이 일었던 친명계 도전자들에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탈락하면서. 계파간 공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가 6일 발표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 강성 당원들이 대거 친명 인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명계 지역구 현역 의원 7명이 무더기 탈락했다. 이들 7명은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박광온(3선·경기 수원정)·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이용빈(초선·광주 광산갑)·전혜숙(3선·서울 광진갑)·정춘숙(재선·경기 용인병) 의원으로 친명계 도전자들에 줄줄이 패배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에 패배하면서 당내에선 '찐명'의 승리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선 전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은평을에선 강병원 의원이 친명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강원도당위원장직 사표 수리도 되지 않은 김 전 청장이 서울 경선에 나선 것을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제 삼는 등 지도부 내에서조차 파열음이 일었으나 경선은 그대로 진행됐다. 현역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아 '득표수 감산 페널티'를 받은 김한정, 윤영찬 의원은 결국 경선 득표율 감산 30%라는 페널티를 넘지 못하고 각각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과 '자객 공천' 논란을 빚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 패배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비명계 중진 박광온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역시 친명계 인사들에게 일격을 당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문 핵심으로 분류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상당구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하위 10% 명단'에 든 비명계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 끝에 그나마 결선 기회를 얻긴 했으나 본선행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살아 돌아온 비명계 인사는 사실상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한 명뿐이다. 신 의원은 친명 김의겸 비례대표를 꺾고 본선행에 올랐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현역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친명 후보들의 '계파 갈라치기' 공격이 주효해 대거 '비명 횡사'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특히 친명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명 후보들에게 몰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이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남은 총선 기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공천 배제)에도 당 잔류 결정을 함에 따라 한풀 꺾인 계파 대립이 재차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경선에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돕겠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기도 했다. 다만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선에 참여자는 선거법상 무소속이든 다른 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7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충북과 전라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 한때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대부분 밤에 그치겠다.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다가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에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부산, 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1도, 춘천 -1도, 강릉 1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9도다. 서해남부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오늘 밤부터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전까지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5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비상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상승폭이 확대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대를 기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 최대 인하를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6일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 1월(2.8%)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전월과 같이 2.5% 상승했다.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최 부총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며 "또한 오늘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류, 서비스 등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석유류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으나, 밀가루·식용류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올해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메트릭스]“내일이 총선이라면?” 국힘 33‧민주 26...격차 오차범위 밖](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310/art_170968310362_91f09e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7%(p)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직전(2월 3∼4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국민의힘 51%·민주당 11%),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6%·민주당 19%), 대전·충청·세종(국민의힘 39%·민주당 20%), 서울(국민의힘 31%·민주당 24%)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광주·전라(민주당 44%·국민의힘 8%), 강원·제주(민주당 40%·국민의힘 20%)에서 많았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60대(국민의힘 51%·민주당 23%)와 70대 이상(국민의힘 61%·민주당 15%)에서 많았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대(26%), 40대(46%), 50대(30%)에서 우세했다. 18∼29세(국민의힘 15%·민주당 13%)와 인천·경기(민주당 31%·국민의힘 30%) 응답자 그룹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로 가장 높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정의당과 녹색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각각 1%였다. 조국신당이 선택지에 없었던 직전 투표 의향 조사와 비교하면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각각 2%p, 1%P 줄었고, 새로운미래는 그대로 유지됐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8%,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14%를 각각 기록해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 조사보다 격차가 더 컸다.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3%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3%), 새로운미래(2%), 녹색정의당(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예년보다 온화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엄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 1~3㎝, 충북 1~3㎝, 전북동부 1~3㎝, 경북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10㎜ 내외, 충북 5㎜ 미만, 전북동부·광주·전남 5㎜,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20㎜, 대구·경북내륙·부산·울산·경남서부·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기상청은 "매우 많고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5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전남남해안·경남권해안·경북남부동해안·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상·제주도해상·동해남부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6일부터 동해중부전해상과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분다. 또 물결이 2.0~4.0m(동해남부남쪽먼바다·제주도남쪽먼바다·남해동부먼바다 최대 5.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 프로젝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5일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 울산 등 5개 지역구에서 '국민공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공천을 받으려면 '국민공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공천' 일정과 대상 선거구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공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3자 추천도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천 제도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공관위는 이 제도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의 '국민추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덕성과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면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도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 자체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을, 대구 동·군위갑과 동갑, 울산 남 등 5곳이다. 이는 모두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이다. 앞서 태영호(강남갑)·박진(강남을) 의원은 각각 구로을과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외에 류성걸(대구 동·군위갑)·양금희(대구 북갑)·이채익(울산 남) 의원은 거취를 확정하지 못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들도 국민공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공천 신청 예비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분들도 당연히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역 의원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물으니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정해진 공천룰에는 없었던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분들이 서운함을 느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 하듯 네 편 내 편 살리고 죽이는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분들의 반발이 민주당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사실상 우선 추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힌 것"이라며 "신인들에게 장벽을 낮춘 것은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상 지역구를 정하는 것도 이곳을 우선 추천으로, 국민 추천으로 할 만한 요건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했다"며 "공천을 하다보면 모든 분들이 만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공관위에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공천으로 낮은 현역 교체율을 보정하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장 사무총장은 "현역과 경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신인에게는 엄청나게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면접 일정은 추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다른 생각,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국민의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운 청년들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희망을 가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청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전 부처에 500명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다"며 "금년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켜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 청년들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및 연 240만원 지원 주거 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가입 대상 및 지원 확대 ▲글로벌 취업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마음 건강 검진 등 국가지원 ▲헬스장 등 문화비 소득공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청년의 생활, 주거, 취업 등을 지원할 정책들을 소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5일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공공주택 1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분양을 실시하고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일시 납부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가 착공되는데 정부는 대학과 카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청약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방 실장은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만기되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 입대 기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을 넓힌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씩, 4~6구간은 30만원씩 장학금을 늘린다.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보다 완화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소득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고교생에게 15만명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한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청년 및 관계자 46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넘어선 범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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