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차기 포스코그룹 회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회사 내·외부 인사 18명으로 좁혀졌다. 포스코홀딩스의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 1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 인사 6명, 외부 인사 1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롱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후추위는 내부 평판조회 대상으로 선정된 8명 중 7명을 내부 후보자로, 외부 평판조회 대상 20명 가운데 15명을 외부 후보자로 선정해 총 22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았다. 후추위는 이날 외부 평판조회 대상 15명에 대한 조회 결과를 회신받아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내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가 심사를 진행해 이번에 롱 리스트를 확정했다. 이어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자문단'에 롱리스트 18명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다만, 이들 18명의 명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후보자로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이, 외부 후보자로는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이번 롱 리스트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포스코그룹 ‘OB’ 출신 중에서는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문단은 차기 회장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최초 도입됐다. 자문단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분야별 전문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향후 CEO후보추천자문단은 후추위에서 제공하는 ‘롱리스트’에 속한 후보자들의 자기소개서, 평판 조회서 등을 토대로 포스코 홀딩스 회장 후보 5가지 자격요건에 맞춰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 ▲경영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정직성·윤리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후추위는 “자문단의 경우 후추위와 독립해 후보들의 산업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추위는 자문단 평가결과를 반영해 오는 24일 제 7차회의에서 숏리스트를 결정하고, 이어 1월 말까지 심층면접대상자인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이다. 파이널 리스트에는 5명가량의 후보가 오를 예정이며, 이때 후보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후추위는 해외 이사회 논란과 관련해 "위원 모두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겸허한 자세로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의 뜻을 무시하는 패륜정치"라며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도 "159명 국민의 생명보다 총선 공천권이 더 소중하냐"며 반발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의 모습이 한심하다"며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특별검사 삭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구성 등에서 이미 충분히 여당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꼬투리를 잡는 것은 특별법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건의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특별법의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진실 규명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불러올 의도가 크다는 인식 아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하며 총선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저출생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개인 지원에 집중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우선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에 통합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또 휴가 개정도 추진한다.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출산휴가 1달 의무화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등의 정책이 담겼다. 기업을 상대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적극 지원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저출산 지원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공약이 포함됐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이 담겼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출생시부터 고교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자립펀드 지원금도 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거 공약으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이 담겼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양당이 이날 발표한 내용 가운데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공통 공약은 총선 전에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PE)이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의 매각 추진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차익만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행태로 인해 국부유출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매각사의 불공정 논란은 M&A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찰기간 도과...민간 기업이라 괜찮다? UTK는 울산항에 위치한 액체 화물 저장용 탱크 운영 기업으로 2017년 맥쿼리가 지분 전량을 1,000억원대에 인수했다. 맥쿼리는 UTK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예비 입찰을 진행했고, 예비 입찰에서 최종 입찰 후보로 선정된 회사들에 12월 8일 정오까지 입찰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UTK의 매각 주관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IMM프라이빗에쿼티(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IMM PE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IMM PE가 해당 시한을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맥쿼리는 공고된 기한을 넘긴 업체와 실질적 매각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맥쿼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실사 및 입찰에 참여한 여타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리 민간 기업의 M&A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개적으로 공고가 된 이상 이미 그에 대한 신뢰는 발생한 것이고, 입찰마감 시한을 넘겼다는 것은 자격 유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입찰마감 시한을 연장하고 이후에 입찰에 추가로 참여했다면 모를까 단지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도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공적인 입찰규정의 상당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경우를 특별히 예외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법치주의 사회에서 민간 기업이라고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돼 또한 맥쿼리 측에서 제공한 매각제안서에 실제와는 다른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IB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맥쿼리는 UTK가 건설하여 운영 중인 제3터미널에 인접한 한진울산신항운영(주) 부두와 대한통운 부두의 사용권을 인수받기로 하는 유효한 양해각서(MOU)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고, 이 두 부두를 인수하여 터미널을 건설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UTK는 해당 회사들과 해당 두 부두의 인수에 대한 효력을 갖는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가 주장하는 ‘양해각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두 부두 활용에 대하여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한진울산신항운영과 대한통운 측은 각각 해당 부두에 사업 내용을 확장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UTK에 부두 사용권을 넘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 현지 취재 결과 한진 부두 관계자는 “UTK 측으로 부두를 넘기는 일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본 매각 추진 일정 중 한진 측은 UTK측에 효력 없는 ‘양해각서’를 사용하지 말 것과 자신들과 어떠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맥쿼리 측에 연락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양천·구로구 일대 3만8000가구에 지역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18일 전날 오후 3시 54분쯤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와 관련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6대와 148명의 복구 인원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 복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정가압장 내 물·증기 배출작업과 동시에 임시 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부단수 장치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복구작업으로 해당지역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중단원인은 정가압장 내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 해결을 위해 조작 중 밸브 하단부 파손으로 인해 중온수가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재난버스를 비롯 현장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천구와 구로구는 긴급 대피소와 적십자 구호물품 300개, 응급구호물품 265개 등을 주민센터에 비치,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유관기관에서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4037개를 확보, 신정･신월동 및 고척동 내 해당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를 완료했으며, 필요 시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만인 17일 공식 복귀하면서 "주어진 책임에 최선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복귀 일성을 밝혔다. 그는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고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총선 인재영입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고 당내 통합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치료 기간에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중요 당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된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 대 5 비율을 적용한다. 다음주에는 전략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지역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공천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하면 총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또 하위 10~30% 이하인 현역의원은 18명에 달한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여기에 권역별 하위 10~30% 이하일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한다"면서 "그래서 20%에 15%가 포함돼 최대 35%까지 가게 된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23명에 달한다. 5선 의원은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등이며 4선 의원은 권성동, 김기현, 김학용,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등이다.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등은 3선이다. 구체적으로는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며,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은 공천 배제된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경우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며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제시해 정치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이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공관위는 오는 23일 전략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천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3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 장 공관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그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경선 기준이 의미 가지려면 우선공천지역이나 단수공천지역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공천, 단수공천을 하면 경선 의미가 희석될 것이란 점을 감안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우선공천, 단수공천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그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방력 강화가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이 오직 자기를 방어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데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나는 우리 핵 무력의 전쟁억제라는 본령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바가 있다"고 위협했다.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및 금강산국제관광국은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 결론은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등 정치개혁 카드를 잇따라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슈 선점을 통해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비대위원장 취임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도를 구축해 '정치 개혁' 대 '반 개혁' 구도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가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뭘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같은 정치개혁을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 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귀책,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대표 등을 저격했다. 한 위원장이 잇단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는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환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15일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김 여사 23억원 차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안 했나"라며 "쌍특검은 모두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고, 국민도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민심이 어떤 것이고 정확히 어떤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께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절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권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해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곡관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의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야당의 단독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에 부쳤지만 이후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이 재추진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안조위에 회부됐다. 새 개정안에는 쌀 생산비용과 농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양곡법 재추진에 크게 반발해 안조위 중 퇴장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안에 넣자는 거 아니냐"면서 "그거는 쌀 시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만 넘어가면 쌀이 전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간다"며 "그러면 결국 쌀이 과잉 생산된다. 농민들은 쌀값을 높녀 주면, 과잉 생산되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야권은 이날 안조위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단독 처리에 대해 "안조위 열기 전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쟁점이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요청했는데, 쟁점 사안이나 의견 제출을 안했다"면서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 이견 있다기보단 의결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사 아닌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결됐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전체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 새로 생길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생산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과 안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압 영향권에 드는 월요일인 15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14일) 비나 눈이 그친 후 찬 공기가 내려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며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전했다. 오전 6시 기준 주요 지점 일최저기온은 ▲수도권(서울 -6.2도, 인천 -5.7도, 수원 -5.8도, 신서(연천) -16.1도, 가평북면(가평) -13.5도, 양주 -12.2도) ▲강원도(외촌(철원) -17.8도, 대관령 -13.0도, 춘천 -9.9도, 화천 -9.5도, 홍천 -7.0도, 북강릉 -1.2도) 등이다. 아울러 ▲충청권(청양 -6.6도, 계룡 -6.5도, 공주 -5.9도, 오창 -5.9도, 대전 -5.0도, 천안 -4.5도, 청주 -3.8도) ▲전라권(완주 -4.3도, 군산 -3.5도, 전주 -2.9도, 나주 -2.1도, 광주 -2.0도, 순천 -1.8도) ▲경상권(봉화 -4.7도, 의성 -4.2도, 안동 -2.8도, 대구 -0.1도 울산 0.9도 포항 2.5도 부산 3.8도) ▲제주도(윗세오름 -9.2도, 삼각봉 -7.1도, 사제비 -7.0도, 제주 5.1도, 서귀포 8.3도) 등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내일(16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내륙도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0~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9도, 제주 7도다. 오전까지 경북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 빗방울이나 0.1㎝ 미만 눈 날림이 관측될 수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내륙과 일부 경북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중부먼바다와 서해남부앞바다(전북남부앞바다), 서해남부먼바다, 남해서부먼바다, 제주도앞바다는 초속 10~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겠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북부동해안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강원동해안과 경상권해안 대기도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북한이 도발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전해졌다. 1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오후 미사일총국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시험발사는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우리 합참은 북한이 오후 2시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자,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신문은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였다"며 "미싸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의 주요 과업 중 하나인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건 사전에 계획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일정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 배경엔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고, 반중·독립적 성향의 친미 진영이 승리한 13일 대만 총선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공조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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