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이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며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교통 분야 혁신 전략' 후속 조치 논의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교통 격차 해소 등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말 개통하는 GTX 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이달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 지난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께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지난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여기에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지난 7일에는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에 착수했고,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이달 중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6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아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정부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의 경우 2025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반영 전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올해 말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4·10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실시한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경선의 선거운동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1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는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뤄진다. 3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 2곳(은평갑·마포갑), 부산 1곳(중구영도구), 대구 1곳(수성을), 대전 2곳(서구갑·서구을), 인천 1곳(남동갑), 울산 1곳(북구), 경기 4곳(안양동안을·김포갑·구리·남양주갑), 충북 2곳(청주흥덕·청주청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경남 1곳(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곳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조정훈 의원(마포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등이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했다. 경선 방식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CATI) 조사와 더불어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이후 후보자별로 감산과 가산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최종 득표율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여기에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최대 20%의 추가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도 본격화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천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셈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를 막지는 못했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도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8753명이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의 약 46.6%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 1천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일까지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10개교다.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건양대, 충남대 의대 등에서 지난 19일 또는 20일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일부 의대들은 학사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강 날짜를 1~2주 늦추거나 이미 개강했더라도 일정 기간 실습·강의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경희대, 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 등이 개강 연기나 실습·강의 일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dl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각각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개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과 역내 및 세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이 가장 먼저 이뤄졌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 첫 대면이다. 이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이어 첫 회담을 진행했다. 3개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현안은 북한·북핵 문제였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연대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2월17일)이자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가 예정돼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라고 보고 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참석해 한미 양자 회담 및 한미일 3자 회동이 극적으로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참석했지만, 조 장관과의 정식 양자 회담 추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회의장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있다. 전임인 박진 전 장관도 G20을 비롯한 다자 회의장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여러 차례 조우해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반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불참해 한중 외교 수장 간 만남을 물 건너갔다. G20은 G7(주요7개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들이 함께 국제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조 장관은 또 제2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믹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총 5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2012년 2월 멕시코가 주최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믹타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됐고 올해로 12주년을 맞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월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계파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하는 의원 일부는 '비명계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이라며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계 학살 논란은 공관위가 하위 20% 개별통보를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관위는 지난 19일부터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현역 의원 20%에 대한 순차적 개별 통보에 들어갔다. 전날까지 최하위권 31명 중 20여 명이 공관위원장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선 오는 23일께 통보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포함된 명단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고, 실제 하위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줄지어 '커밍아웃'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4선 중진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납득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고, 대표적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도 최하위권인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공천 심사 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밀실'에서 공천이 논의된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비명계 유력 인사들을 제외한 친명 예비후보 중심의 경쟁력 조사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공천 논란은 수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모양새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최근 잇달아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전해철·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최근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전달할 계획이어서 의총에서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같은날 1차 경선 결과와 전략선거구 추가 발표가 예정돼 있어 파열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을과 송파을 송파병, 경기 광명갑 등 선거구 결과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공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탈당을 이야기하는 의원들 숫자가 어림잡아도 10명 안팎이다"라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도 "여당에 비해 우리 당 파열음이 너무 크다"며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비율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당시 하루 집단 휴진이었던 그 해 8월7일 참여율은 69%였다. 그해 8월21일부터는 연차별로 무기한 업무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첫 날에는 레지던트 4년차 55.2%, 첫 평일이었던 8월24일에는 69.4%가 참여했었다. 첫 날을 기준으로 2020년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참여율이 높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도 무기한 업무 중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후인 8월28일에는 전공의 이탈율이 75.8%로 뛰었고 8월31일에는 83.9%, 9월2일에는 85.4%까지 치솟았다. 결국 정부는 그 해 9월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9·4 의정합의'를 체결하고 물러섰다. 이날 현재 복지부는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 달아난 일당 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씨 등 20∼30대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2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노상에서 B(40대)씨에게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카니발 차량에 타게 한 후 돈을 받고 B씨를 밖으로 밀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B씨는 A씨 등에게 현금 9억6천615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공범 1명은 도주 과정에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해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은 B씨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어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며 "건넨 돈은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 했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고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돈에 대한 출처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환수 등 절차에 나섰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노무법인이 이른바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재해보상금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포착돼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면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고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난청을 앓던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의 난청 진단은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이뤄졌는데, 자신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진단비와 검사비 역시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후 A씨가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자, 이 중 3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해자 B씨 역시 관절염 진단을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받았고, 재해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아갔다. 이 밖에도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닌 사무소 직원이 전담하는 '사무장' 사례도 적발됐다. 근골, 난청 등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C씨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를 단 한 번 만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소 직원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D씨 역시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과 산재 신청은 노무사 행세를 한 직원이 전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산재 보상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업무상 인정 기준인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법적 위임의 정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영돼 현장의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고 산재 인정 시에도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들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고, 신청 건수 역시 2017년과 비교해 6.4배(2239건→1만4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상급여액도 5.2배(347억원→1818억원) 늘어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재보험 요양이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요양환자의 48%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다. 그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목통증인 경추염좌는 건강보험 대비 치료 기간이 2.5배 더 길고, 진료비는 3.7배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씩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산재보험에 대한 기금 적립금 논의 필요와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보상 체계 변경 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정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와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0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반환점을 돌아섰지만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과 영남에서는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이에 따라 핵심 지역에서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나 지역구 재배치, 경선 탈락 여부가 향후 공천의 최대 관심시가 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단수추천 99곳, 우선추천 4곳을 확정해 103명의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다. 61곳은 경선을 실시하고, 78곳은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에서는 여당 강세 지역인 강남권역 공천이 관심사다. 특히 지역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강남을은 현역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높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숙고 중"이라며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선 지역구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이규인 국민의힘 법사정책자문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공천도 관심이다. 공관위는 영남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재배치를 권하고 있다. 또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관위에 따르면 영남권 현역 중 공천이 보류된 의원은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4명 등이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이인선(수성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다.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단수·우선추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안병길(서구동구), 경남은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의원 등이 보류됐고, 울산은 박성민(중구), 이채익(남구갑) 의원 등의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다. 역대 공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텃밭인 영남권의 현역 의원 '물갈이' 비중이 컸다. 특히, 이번 현역의원 평가에서도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경선득표율 감점 대상인 하위 30%에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아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현장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5개 병원 전공의 2천745명 가운데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는 한편,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의사분들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대화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인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생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20일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같은 날 구성한 의대 상황대책반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하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흐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라권,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눈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2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10∼40㎝(많은 곳 50㎝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10∼30㎝, 경북 북부 동해안에 5∼15㎝이다. 그 밖에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 2∼7㎝, 경기 북서 내륙·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1㎝ 안팎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 20∼60㎜, 충청권과 울릉도·독도 5∼2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내륙 10∼40㎜, 전북 5∼30㎜, 제주도 30∼80㎜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날부터 기온이 전날(19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으나,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5~10도)보다는 높은 기온이 당분간 유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4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한편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산지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날 밤부터 경북남부동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 제외)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5.0m·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다 현금 10억원을 도단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현금 10억원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후 5만원권을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송림동 한 노상에 서있던 중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 중 1명이 달아나려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번호를 확인해 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정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 등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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