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TX 본격화·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속도감 있게 추진

URL복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교통 분야 혁신 전략' 후속 조치 논의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교통 격차 해소 등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말 개통하는 GTX 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이달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 지난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께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지난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여기에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지난 7일에는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에 착수했고,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이달 중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6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아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정부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의 경우 2025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반영 전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올해 말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 육박…사상 최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와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나타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원(0.59→0.78%), 5000만~1억원(0.57→0.71%) 사업자들도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매출액 1억~1억5000만원(0.46→0.61%), 1억5000만~3억원(0.41→0.64%), 3억~5억원(0.35→0.41%), 5억~10억원(0.30→0.40%), 10억원 이상(0.22→0.28%)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체율과 상승폭이 낮았다. 국가데이터처는 연체율 상승 이유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불경기를 꼽았다. 또 소상공인들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아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1584만원이었는데 이 중 비은행 대출(5872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은행 대출 비중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50.7%로 높아졌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은행 대출의 비중이 훨씬 낮았다. 매출액 3억~5억원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37%, 5억~10억원은 32%, 10억원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0.19%)보다는 비은행권(2.10%)에서 훨씬 높았다. 은행 대출은 연체율이 2023년 0.13%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비은행 대출은 1.38%에서 2.10%으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023년 2.29%에서 2024년 3.57%로 수직상승했다. 차주수를 기준으로 한 연체율의 경우 지난해 3.36%에서 4.99%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개인사업자의 취약성이 가장 컸다. 29세 이사 사업자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45%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69%에서 올해 2.38%로 상승했다. 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 사업자들과 청년층은 카드론 등 비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과 고금리는 이들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까지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연초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4년 말 2.4%에서 올해 8월 3.3%로 급등했다. 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유행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 회복도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혁 과장은 "금리가 높으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 영향을 더 큰 영향을 주다보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의 연체율이 확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것이 회복되려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둘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 오전 예정 총파업 유보…호남지역 열차 정상운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도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후 4시30분에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조합원 2700여명도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당초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약 1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도 취소됐다. 호남지역을 오가는 열차도 감축 없이 평상시처럼 운행을 이어간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정상화 잠정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제2회 경영대상’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최한 ‘2025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경영대상’ 시상식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 경영대상’에는 대상을 비롯해 경영우수부문 5개 기업, R&D부문 3개 기업, 그리고 연구소 차원에서 직접 추천하여 공로상부문 1개 기업 등 모두 10개 기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는 이트너스㈜가 선정되었고, 경영부문 최우수상에는 ㈜원터치, ㈜셀트릭스, 지오윈드(주), 크레플(주), ㈜경안써머텍이 모두 경영부문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R&D부문에는 ㈜필굿이노베이션과 ㈜심시스글로벌, ㈜지피 모두 최우수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공로상 부문 후보는 이제너두(주)가 공로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 인사말에서 “올 한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 연구소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회원사를 선발, 시상하여 회원사들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사 성장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영대상 시상제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첫 경영대상 시상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상대상기업으로 신청했다”며 “내년에도 회원사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기업과 회원사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심사위원장인 최경수 전 국무총리실 차관은 수상 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경영성과, 시장경쟁력, 미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배점부예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주관만 수행했다”며 “두 차례의 온라인 평가와 한 차례의 오프라인 평가회 결과 총 21개 회사에서 출원을 한 가운데 10개 기업 모두 평균 90점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대상을 수상한 이트너스 임각균 대표는 “연구소 이번 수상은 지난 세월 동안 이트너스가 쌓아온 신뢰,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사람 중심 경영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AI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K-총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한민국 경영지원 BPO 산업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 한 번, 귀중한 상을 수여해주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원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에게 소개 받은 이트너스의 연구소장 김희찬 상무는 “대표님께서 방향을 잘 정해 주시고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에 AI 및 DT(디지털전환)를 통해서 또 다른 산업계의 변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부문 최우상을 수상한 엄상수 경안써머텍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중소 제조업도 AI 하면서 잘 성공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주셨다고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며,“경안써머텍은 친환경·에너지 고효율·AI 기반 기술개발이라는 본연의 방향성을 지키며, 작지만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기술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셀트릭스 대표는 “셀트릭스는 식품의 잔류 항생 물질이 얼마나 안 남아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키트를 만들고, 수질 검사를 위한 키트 및 동물용 진단 키트를 만드는일을 하고 있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히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연자 원터치 대표는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뜻 깊은 자리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 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더 성장하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내년에는 성장을 다지는 해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영준 지오윈드 대표는 “이 상은 GeoWind가 기술 혁신과 경영 전략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걸어온 지난 시간들에 대한 큰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저희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믿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받게된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기업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CS 혁신상에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CS 혁신상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다”고 말했다. 서은석 크레플 대표는 “내년에도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 파트너’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과 실행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D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윤제 심시스글로벌 대표 대신 나온 김현수 공동 대표는“국내에서 벤처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내년 투자유치를 하여 한국에서 이 기술 벤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다"며, "그래도 또 올해 잘 견뎠고 또 내년에도 잘 되어 한 27년에 상장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제혁 ㈜지피바이오 대표는 “지피는 성장예측 AI기술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하이테크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왔다”며,“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건강한 성장 문화 정착과 성장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한, “13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 예측을 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서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가 글로벌의 표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황호 필굿이노베이션 대표는“더 지치지 말고 힘내라고 아마 이런 상을 주신 것 같다며,내년부터는 건설사와 같이 해서 공실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인 매장 무인 편의점을 접목하는 걸 시작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가지고 찾아 뵙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2025 경영대상 공로상에 선정된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는" 들여다보면 모든 기업이 히든 기업이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쪽이 잘 되면 또 한쪽이 용기를 얻게 되듯이 용기들을 많이 얻으시고 히든 기업이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좀 표출돼서 그룹 대기업 아이템 기업 유니콘 기업 많이 탄생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도 히든기업 연구소에서 많은 홍보와 계속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도움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을 마친후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회원사들은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각 기업 대표들이 나와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업계 리딩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유망 히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이종기업간 협업,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수주, IPO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립돼 지난 2023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식 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납부가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공식승인을 받았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