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예산 심의에 앞서 지방정부와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6일)은 부산·경남을 찾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시청에서 부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 진주시를 지역구로 둔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원회 간사,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당 지도부에 지역민생과 현안사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강원, 서울, 제주, 충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지난 4일부터는 대구·경북(4일)과 울산(5일), 부산·경남 등 영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당 쇄신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 '위기 의식과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공개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당이 확답을 주지 않자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다. 혁신위는 발족식 이후 정례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회의를 일부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뿐 아니라 혁신위원들도 공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회의에서 혁신위원들은 현재 민주당이 혁신의 필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인사들의 언행과 행동에도 위기 의식이 없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혁신위가 공개적으로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당이 위기상황이고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이유로 혁신위가 꾸려졌는데 당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의원이나 당 안팎에 계신 분들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은 만큼 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1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을 돌며 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모(3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병의원 수십여곳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서울의 병의원은 64곳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0여곳에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중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로서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수정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에 이날 회의까지 보다 진전된 2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오늘(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를 전망이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특히, 경기남부 내륙과 강원, 전남 동부, 경상권은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며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5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29도, 제주 30도다. 최근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5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특이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민원 창구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지난달 본청 및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배부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로 상황을 녹음하면서 진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특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오는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내일(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특히, 경기남부 내륙과 강원, 전남 동부, 경상권은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5일 예보했다.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5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29도, 제주 30도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저지대 침수, 공사장·비탈면 붕괴
◇신규 선임 ▲전무 노성규 ▲상무 손교수
◇5급 승진(직무대리) ▲체육사업소장 김미라 ▲유천면장 박호숙 ▲감천면장 장광현 ▲풍양면장 김영찬 ◇5급 전보 ▲행정지원실(의회파견) 박완우 ▲행정지원실(의회파견) 김세일 ▲재무과장 박근하 ▲농정과장 권용준 ▲보문면장 김도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 ▲예천읍장 권석진 ▲효자면장 박대석 ▲산림녹지과장 정치영 ▲건설교통과장 김정회
◇부서장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 유규오 ▲융합기술본부장 박창홍 ▲사업센터장 서동원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경영지원센터장 곽태규 ▲영상아트센터장 정호균 ▲대외협력국장 정영홍 ▲정보보호단장 윤현철 ▲수신료정상화추진단장 신삼수 ◇부장 ▲교육비전프로젝트국장 이민수 ▲출판국장 이상호 ▲교양교육부장 김동열 ▲유아어린이애니부장 이선희 ▲디지털교육기획부장 문현식 ▲교과콘텐츠부장 박성웅 ▲디지털교육서비스부장 직무대리 윤여상 ▲디지털인재교육부장 고범석 ▲교재기획부장 박혜숙 ▲교재개발부장 윤미선 ▲기술기획부장 이종풍 ▲네트워크기술부장 장군성 ▲영상조명부장 송준봉 ▲사운드테크부장 김진성 ▲ICT인프라부장 신동근 ▲콘텐츠사업기획부장 강태욱 ▲디지털사업부장 김성은 ▲정책기획부장 봉미선 ▲홍보부장 김희정 ▲편성운영부장 백경석 ▲글로벌콘텐츠부장 김민태 ▲인사부장 김경민 ▲운영관리부장 장대성 ▲영상제작부장 전준우 ▲스튜디오영상부장 구강모 ▲비서실장 김현우 ▲교육뉴스부장 서현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5일 민관 차원의 '킬러규제 혁신 TF'를 꾸리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TF' 첫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경제단체 측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TF는 크게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의 두 가지 유형을 중점 과제로 규정했다. TF에 참여하는 각 부처와 경제단체가 이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실제 사례를 제출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와 관련해 "연체율 등 우려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내 동부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객의 예금 인출이 급증하고,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홍 의원은 새마을금고 문제와 관련해 "제1금융권 중심 정책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계속 부실해지고 있다. 부동산 PF가 잘 안 줄어들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관해 밀착 점검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다 양호하다"며 "다만 부동산 PF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체율 등에 관해 밀착해서 잘 보고 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그 사항을 지금까지 점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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