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총기규제 방안을 옹호하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사용하되 헌법에 보장된 총기소유권리는 유지할 것이라며, 의회 내의 일부 반대 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반론을 폈다.
임기 마지막 해를 공격적인 발언으로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임스 호미 미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법무 및 치안관련 책임자들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앞으로 며칠 내에 발표할 총기 규제의 구체적 방안들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에도 무기구입자의 배경 확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기를 파는 모든 사람들을 총기상으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물밑에서 준비해왔다.
오바마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총기규제 주장자들의 기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것으로 국내의 모든 총기 범죄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모든 대량 총기난사 사고를 막을 수도, 범죄자의 손에서 모든 총을 빼앗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총기로 인한 생명의 희생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대통령은 2013년에도 총기매입자의 배경조사를 포함하는 패키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통과하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총기규제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었다.
특히 의회의 반대가 하도 완강해서 조금도 진척을 이루지 못해 오바마와 보좌진들은 그의 대통령 임기중 가장 좌절스러운 참패로 끝난 정책이 총기규제 정책이라고 손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제 임기가 1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오바마는 아예 의회를 피하고 대통령의 행정 명령쪽을 선호하고 있다.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어떤 것을 내놓아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한 치도 움직일 수 없으며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의회내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자신은 오바마가 발표할 규제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둘로 양분하고 그의 실패한 대 테러 정책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책략일 것이라면서 미리부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총기매입자 배경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은 총기전시행사, 인터넷 판매, 비공식적 판매소에서 총기를 파는 미등록 판매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등록된 총기상은 배경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바마행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총기상의 등록을 권장하고 총기 매매나 수익 현황, 광고나 총기전시행사, 탈세 여부등을 체크하는 방안은 법률상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된 무기상이라도 분실, 도난 당한 무기류에 대한 신고 강화등 다른 방안들도 새 규제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총기관련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오바마의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 내에서" 시행한다는 마지막 총기와의 결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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