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의 노동개혁법과 저성과자 해고 추진 등으로 노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9·15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타협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파기 및 탈퇴 선언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대타협 파기가 확정적이며, 중집을 통한 절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만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9월15일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무엇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정의 후속 논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규제 완화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한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자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여기에 정부가 연말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과 관련해 공론화 작업에 나서자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대타협이 파기되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찾아가 노사정 대화 유지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2대 지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대 지침은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것으로 성과중심 운영 가이드는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내용이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주 당사자와 협의를 할 것이다.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