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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베, 올해 중참의원 동시선거 거듭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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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올해 일본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3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방송된 일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양원 동시선거 가능성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정권 기반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을 진행하는 속도가 떨어진다. 우선은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 앞서 중의원을 해산한 뒤 중참의원 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치르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동시선거는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과 관계된다.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해서는 중참의원 양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은 중의원에서는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1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양원 동시선거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동시선거를 고려한 정책을 꾸려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민당 내에서도 여러 차례 동시 선거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지난해 12월 25일 동료 의원에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방한(2015년 12월28일)이 잘 되면 중의원 해산이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동시 선거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시다 외상의 방한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현재 40%대 후반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600여 명을 뽑는(중의원 480석, 참의원 121석) 양원 동시선거를 통해 아베 정권은 양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는 대승을 거둬 정치권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4년 임기인 중의원은 총리의 해산에 따라 임기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6년 임기의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참의원은 3년마다 의석의 절반(121석)을 새로 뽑는다. 현재 연립여당은 참의원 총 의석인 242석 중 133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오는 7월 치러질 선거에서 86석의 획득이 필요하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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