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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바마, 수일 내 총기규제 강화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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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일 내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CNN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발표가 늦어질 수있다고 밝혔으나,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2일 연두교서 발표 이전인 다음 주 중 규제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의 '시급성'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매우 복잡한 사안이어서 정책분야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에게 연초 행정명령 발동 구상을 밝혔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한 바있다.

행정명령에는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에 대해서도 구매인의 신원조사가 의무화된다.

전미총기협회(NRA)의 제니퍼 베이커 대변인은 3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의 총기규제 아젠다는 의회에서 거부됐다"며 "지금까지 그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명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오바마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총기규제를 강화했지만 샌버나디노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총기규제 강화 아젠다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방어권리를 행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NN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보도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곧 발표할 행정명령에는 기존 총기관련 법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의 예산을 늘이는 새로운 펀딩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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