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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브라질 대법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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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연방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탄핵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하원에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1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하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동의와 함께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및 상원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더라도 상원이 심의 시작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밀투표를 한 점이 잘못됐다며 공개투표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호세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탄핵을 주도한 에두아르도 쿠냐 하원의원장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국영 에너지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쿠냐 의장은 노동자당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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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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