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EU 외부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테러에 대비해 불법 무기를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17~18일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또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지난달 13일 발생한 130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동시다발 테러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1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정상들은 "이런 테러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관용 없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만들었다"며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테러조직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와 관련 "EU 정상회의에서 EU 외부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공동경비대 창설을 내년 중반까지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스크 의장은 "EU 외부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의 정치적 단일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합의로 역내 통행자유를 규정한 솅겐조항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경을 통과할 때 비자가 필요 없는 솅겐 조약에는 22개 EU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우리는 공통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개별 국가로 테러에 대처하기는 힘들다. 테러조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항공 안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금줄을 차단하고 폭발물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테러 대비책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긴급 소집된 EU 정상회의에서 EU 국가들이 항공기 탑승자 명단 리스트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법안은 약 한 달 뒤인 지난 2월이 돼서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보다 진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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