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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유린 ICC 회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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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17일 제70차 유엔 총회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다.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러시아,시리아, 수단, 쿠바, 이집트, 이란 등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지속적으로 유의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적절한 조처’에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해 결의안은 이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 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안정·화해를 위한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을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과 함께 이란 인권 결의안도 통과시켰다.결의안은 이란 정부가 언론인,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총회는 시리아와 미얀마 인권 결의안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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