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는 17일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위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미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 금리 인상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제를 격상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합동점검 대책팀을 운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정례 협의외에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경제 기초)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내 채권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도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현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외환건전성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거시건전성 조치로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자금유입의 성격과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거시건정성 조치와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주내에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TF를 발족키로 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전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무부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조선, 철강, 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촉진화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우리나라는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탈(경제기초)이 양호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우려가 완화될 경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