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사상 초유 난민 유입위기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솅겐조약 외부국경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 필요시 즉각 투입가능한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고, 국경 방어에 기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비용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범유럽 국경·해안 경비대 역할을 맡는 신속대응군은 1500명으로 구성된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EU가 공개한 계획안은 유럽 주변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여권 확인 없이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을 살릴 방안으로 추진됐다. 솅겐조약은 26개 유럽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승인하면, 범유럽 국경·해안 경비대가 EU외부국경 통제를 담당하는 EU기구 ‘프론텍스’(Frontex)를 대체하게 된다. 또 새 비상군을 포함한 군사력을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3억22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관리들은 유럽 지중해 연안 국경 지대를 위한 계획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와 이민청은 연말까지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동의 없이 EU군을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EU 회원국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해왔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아프리카나 터키에서 배를 타고 온 난민들에 대한 신원조사 등 등록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실망감을 보여왔다. 이에 솅겐 조약 외부 국경지대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프란스 티머만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유럽의 외부 국경을 관리하는 것이 (EU의)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이슬람국가(IS) 소속 테러범이 터키와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행렬에 숨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경 지대에서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국경을 감시하는 EU기구가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할 수 있으며, 수일 내 EU회원국들의 국경경비군에서 차출한 비상군으로부터 국경경비대를 배치하게 된다.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EU가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이것은 안전망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이 이런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내무 및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동북부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의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확대된 유럽이다”며 “(이번 계획안은) 유럽이 더욱 통합하며 확실하며, 단호한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여전히 EU 28개 회원국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 노티스 마리아스 의원은 “이번 제안은 주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는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국경 경비를 강화하지 못하면, 솅겐 조약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보수당 의원 에스테반 곤잘레스 폰스는 “외부 국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내부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며 “만일 공통된 문제가 있다면, 공통된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론텍스 경비들은 400여 명이며, 국가 국경기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까지 2배가 넘는 1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수일 내 배치할 수 있는 비상군 최소 1500명을 둬야 한다.
이 기구는 또 망명 지위를 얻지 못한 난민들을 송환하는 일을 처리하는 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또한 솅겐조약이 통용되는 국경지대에서 EU시민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EU는 오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번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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