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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WTO 각료회의 전망 매우 불투명" EU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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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케냐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유럽의 고위관리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WTO 각료회의는 162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 WTO 각료회의는 15일부터 18일까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주요 의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패키지 논의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및 타결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14년 전 도하 라운드(DDA)가 시작된 이래 국제 무역거래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과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WTO 주도의 다자주의 무역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각료회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주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믿음을 갖고 준비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부문과 관련해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 농산품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는 농업수출 보조금 폐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그러나 개도국들도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무역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을 목표로 했던 DDA 작업계획에 실패한 이후 WTO 회원국들은 DDA 일부 이슈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패키지 거래를 추진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WTO 회원국들은 나이로비 협상에서 패키지 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U 등 선진국들은 DDA 협상을 종료하고 새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기존 DDA 협상을 지속하자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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