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 하향 조정과 집단대출 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급증세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9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가계부채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특히 "주요국보다 높은 DTI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은퇴 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다.
KDI가 정부에 건전성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DI는 "금융건전성은 외부의 부정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전반의 금융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대해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경우 살아났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니놓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도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이후로 미룬 것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DI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보다 가계부채 관리를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전반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설 투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급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경기보다 금융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채 구조조정은 시간이 지나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번(5월) 경제전망 때의 포인트가 구조개혁에 있었다면 이번 전망에서 포인트는 리스크 관리 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DI는 경기부양보다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둔 재정 정책을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현재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0%대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