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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트남, "부패 범죄 사형수, 챙긴 돈 75% 토해내면 무기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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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부정부패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베트남 관리들에게 살 길이 생겼다.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돈의 75%를 국가에 토해내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새로운 형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27일 온라인 신문인 ‘베트남 익스프레스’를 인용, 베트남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적에 대한 투항하는 행위 ▲ 사회 혼란 유발 ▲ 국가안전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파괴한 행위 ▲ 강도 ▲ 마약 소지 ▲ 마약 유용 ▲ 가짜 식품 생산 및 거래 등 7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했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베트남에게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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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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