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파리 테러공격 이후 난민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프랑스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시리아 난민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각) AFP는 노동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10월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전월 대비 4만2000명이나 늘어난 359만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30개월내 최대 규모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매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를 보도한 AFP 웹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이 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사회주의 정부의 산물" "프랑스여, 사회주의는 남의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좋지" "1%가 99% 먹여 살리는 것도 지친다" 등 현 사회당(PS)의 정책 방향을 비꼬았다.
특히 난민정책이 실업률을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쇄도했다. 프랑스 네티즌들은 "정부가 교육도 못 받은 난민들에게 프랑스 시민의 직업을 주는데 당연한 결과" "난민을 더 받아 빚의 구렁텅이로만 떨어지네" "이 상황에서 무슬림 난민을 더 받는 정부" "난민들을 더 받으면 실업난이 잘도 해결되겠다"라며 난민정책을 비꼬았다.
지난 9월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설문조사기관 오독사와 함께 한 조사에서도 55%의 시민들이 난민 유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당시에 난민유입을 반대한 가장 큰 두 가지이유는 대부분 난민이 무슬림이라는 것과 이미 부실한 프랑스 고용시장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업률 발표는 이들의 반 난민 정서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열이 오른 시민들의 불만은 파리테러공격 이전부터 사회당(PS)의 난민정책은 침체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실업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온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실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전선은 28%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지방선거를 앞둔 사회당(PS)은 이번 발표로 위기에 빠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7년 대선에 재선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 상승은 난민이나 이민정책과 무관하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24 방송은 난민사태 이전부터 보호주의적인 과잉규제가 이미 직업이 있는 시민들만 보호하고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얻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어 프랑스 고용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각한 실업률로 난민들마저도 프랑스에 정착하기를 피해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한 이후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7000명이다. 이는 독일에 올해에만 95만명이 유입된 데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다.
텔레그래프는 난민들이 프랑스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까다로운 절차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들의 실업률이 이미 10%가 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망명 신청후 9개월간 일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난민사태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였으며, 행여 극소수의 난민이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전체 실업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셈이다.
실업률 통계를 발표한 노동부도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미리앙 엘 콩리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실업률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개월간 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난민유입은 단기적인 비용이 소모되겠지만, 올바른 정책이 뒤받쳐준다면 장기적인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