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천세두 기자]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통행료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손익공유형 방식은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민자사업 도입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자사업의 손실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반면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7대 3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로 추진할 경우 도로공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통행료가 보통 1.8배 정도 높다고 보면된다"며 "하지만 BTO-a 방식이 도입되면 최근 협상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로공사의 1.2배~1.4배 수준) 보다는 통행료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안성~세종 구간(58㎞)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게 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에 개통한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요금폭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최근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13% 가량 인하해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과 맞춘 바 있다.
'통행료 폭탄'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원가의 80%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낼 경우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이상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실제로 이 도로의 예상 수익률도 2%대로 잡아놨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를 22% 가량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토부는 그러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수요가 충분히 있고, 손실이 30%를 넘을 경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 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은 민자로 건설해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없이 리스크를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며 "반면 손익공유형은 손실과 이익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낮출수 있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큰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통행료도 현재 하고 있는 민자 사업보다 낮출수 있고 민간사업자도 최소운용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며 "실제로 업계에서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