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것은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발언한 것도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실상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15~16일로 잡혀있는 만큼 이보다 앞선 12월10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 한은이 금리를 따라 올릴 것인지,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릴 것인지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美금리인상 우려·내수 회복세에 동결 선택
일단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과 자금 유출 대응능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차별화되는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오리더라도 금융 불안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우려를 안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금융위기 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경기는 소비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2%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만에 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제조업·서비스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월 대비 2.4% 늘어 지난 2011년 3월(4.0%) 이후 4년 반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9월 소매판매액은 31조131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하면서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실물경기에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시차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분기 후,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7~8분기 후에 최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美금리인상 이후…셈법 복잡해질 듯
관건은 내년 금통위의 금리조정 여부다. 미국이 현재 0~0.25%의 금리를 12월 FOMC에서 0.25%p를 올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1.50%)와의 차이가 1%p 수준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연준이 과거보다 금리 인상 폭을 낮게 정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갈 경우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어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을 정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마저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금리를 내리는 모험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 가계부채는 624조8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해 지난 4월(8조5000억원 증가) 이후 6개월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 기록을 갈아치웠다. 4분기에도 매달 6~9조원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다면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슬비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3분기 경제지표 개선에도 중국의 성장둔화 우려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국내 수출부진 심화, 저물가 지속,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며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 속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 하반기 정부의 갖가지 부양책이 힘입어 올라선 소비가 내년 초부터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를 둘러싼 한은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