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옥석을 가려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한계기업 분류시 기술,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영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업계에서 다 동의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 대다수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이런 인식이 확대될 경우 가장 중요한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 과정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기술 경쟁력 있는 기업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꺼번에 (한계기업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성장성이나 기술력 등 미래 지향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못을 박으면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중소기업인의 지적에 대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야 설득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인들의 결집된 목소리가 국회까지는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 과정은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다 듣게 돼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의 연대보증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몇 번 질책을 했지만 현장에서 보면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를 질책했다.
그는 "왜 그런가 보면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연대보증 문제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