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발표에 따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을 즉시 가동, 세부 협정문 분석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개된 TPP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및 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우리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FTA)과의 비교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협력 및 역량강화, 개발 등 새롭게 도입된 규범 등에 대해 정밀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통상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달 15~1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난 2002년 타결된 한·칠레 FTA의 10년 성가와 개선 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재도 2차관은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경제와 산업의 자체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 TPP와 한중 FTA 비준 등 통상현안의 대응에 관계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