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2016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2.1㎓ 대역 100㎒ 폭 할당 방식을 놓고 이동통신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할당 방식에 따라 막대한 비용 지출 또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700㎒, 1.8㎓, 2.1㎓, 2.5㎓, 2.6㎓ 대역에 대한 할당 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5개 대역 중 4개 대역(160㎒폭)은 이용자가 없는 빈 주파수 대역으로 논란 없이 2016년 상반기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K텔레콤(60㎒)과 KT(40㎒)가 3G와 LTE용으로 사용 중인 2.1㎓ 대역 100㎒ 폭. 시장에서는 미래부가 80㎒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씩 재할당하고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쓰는 20㎒만 반납받아 경매 할당할 것이라고 관측이 유력하다.
20㎒ 폭을 잃을 상황에 놓인 SK텔레콤은 고객보호와 투자비 보전 등을 이유로 전부 재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국고 손실과 주파수 배분 형평 등을 명분 삼아 모두 경매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할당이 유력한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대결을 한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모양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우수한 주파수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지가 품질에 직결된다.
주파수 2.1㎓ 대역은 세계적으로 3G(3세대 이동통신)나 LTE(롱텀에볼루션)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황금 주파수'다. 해외 로밍 비용 또는 장비도입 비용도 낮고 향후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을 이통 3사 중 가장 적은 20㎒만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이 60㎒(3G 20㎒·LTE 40㎒), KT가 40㎒(3G 20㎒·LTE 20㎒)를 이용 중인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또는 3G서비스 종료시 이 대역에서 현행보다 2배 빠른 광대역(40㎒) LTE 서비스를 할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20㎒ 폭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는 한 불가능하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LG유플러스도 지난 2001년 40㎒를 3G용으로 할당 받았지만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난 기술방식 탓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를 반납했고 2011년에서야 LTE용으로 20㎒를 확보했다. 나머지는 SK텔레콤에 2010년 돌아가 3:2:1 구도가 만들어졌다.
주파수 구성도 LG유플러스에 불리하다. SK텔레콤은 1.8㎓·2.1㎓, KT는 1.8㎓,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광대역 LTE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파 특성상 고주파일수록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투자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같은 서비스를 하지만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하반기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2.1㎓ 대역 중 인접한 SK텔레콤 20㎒ 폭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적은 투자비로 불리한 현 구도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재할당 대신 경매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20㎒ 폭만 부분 경매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KT는 2013년 광대역화를 위해 1.8㎓ 대역 15㎒ 폭을 낙찰받는데 9000억원을 썼다.
이 때문에 대체 대역이 없는 3G용 40㎒를 제외한 LTE용 60㎒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모두 회수해 경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경매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주파수 총량 형평성을 위해 60㎒를 3구간으로 나눠 입찰할 가능성이 커 SK텔레콤이 40㎒를 모두 지키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유도, 낮은 비용에 주파수를 손에 쥐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과 KT는 2.1㎓ 대역 전부를 전파법 16조에 따라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할당 대가는 경매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격차는 최대 3조원(LG유플러스 주장)에 달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1㎓ 대역을 전부 재할당 받을 경우 2개 광대역을 통해 KT·LG유플러스보다 높은 품질의 LTE서비스를 제공,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 일부를 뺏길 경우 설비 투자비가 매몰되고 또다시 망 구축을 위해 신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망 구축까지 상당기간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 주파수를 지킨다 하더라도 막대한 지출로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상황.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와 투자 유인 보호 논리를 내세워 재할당 여론 형성에 나섰다. 재할당이 유력한 KT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부분 경매도 경쟁사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나쁠 것이 없는 선택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및 투자 유인 보호, 특혜 논란(국고 손실), 독과점 방지 등을 명분삼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고객이 이용 중인 20㎒를 뺏긴다면 2.1㎓ 대역뿐만 아니라 전체 LTE 주파수에 부하를 가중시켜 SK텔레콤 전체 전송 속도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줘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집성기술(CA)을 활용, 800㎒ 전국망, 1.8㎓ 광대역망 등 타대역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LTE 서비스에 지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규 전국망 구축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 SK텔레콤은 LTE 서비스를 위해 전국에 구축한 수천억원대 설비가 매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LG유플러스는 60㎒가 전부 회수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한꺼번에 할당될 가능성이 없어 기존 20㎒를 다시 할당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사업자 재할당시 3조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이 예상돼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20㎒만 경매에 부치면 같은 대역, 동일 용도임에도 가격차가 발생, 향후 10년간 7조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SK텔레콤은 경쟁이 심했던 KT 1.8㎓ 낙찰가(9000억원)와 단독입찰한 LG유플러스 2.1㎓ 낙찰가(4450억원)를 비교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반박한다. 재할당하더라도 전파법에 따라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고도 반박한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을 재할당하면 이용 기간이 최소 10년 연장돼 총 25년을 특정사업자가 계속 사용하게 돼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황금 주파수 불균형으로 경쟁에 도태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기계적 균형이 아닌 가입자 수 등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LTE 가입자(8월 기준) 대비 주파수 보유량이 경쟁사 대비 60~72%에 불과해 주파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2.1㎓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인 12월3일까지 경매 원칙을 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