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별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과 15~29세 청년층의 미스매치가 성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최영준 차장과 김현재 조사역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1~2013년까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 고학력층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매치는 노동시장에서 구인과 구직 수요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미스매치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1.75로 OECD 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24개국(연령대별은 캐나다 제외)에서 8번째로 높았으며 평균치인 1.21을 크게 넘어섰다. 교육정도별 지수도 0.88로 전체 중 13위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치(1.0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스페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베버리지 곡선'을 바탕으로 미스매치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 등 나머지 3개국의 미스매치는 심화됐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활동에 나서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늘고, 기업이 제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증대 등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 학력층에서 성장률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최영준 차장은 "학력과잉 등 미스매치가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실업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에 따라 생산성 하락 등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스매치가 심화된 것은 노동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줄고, 대졸이상 학력자가 늘면서 빈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신규 고용이 줄어든 데다, 해고가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미스매치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의 취업확대,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 조절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정책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대학교육-노동수요간 연계를 강화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하고, 일자리 공급과 수요간 연결을 잘 시켜주는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