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제5단체는 15일 "노사정 합의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직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특히 "경제계는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기업들도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또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이번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