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담뱃값 인상으로 한동안 감소했던 담배판매량이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을 거의 회복했다.
담배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올 1월 1억7000만갑으로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 비해 절이상 줄었지만,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 6월 3억1000만갑 등으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당초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담배 판매량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도 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되 세수는 2조78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어났다. 대신 담배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담배 판매량이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담뱃세 수입은 올해 10조원를 웃돌고 판매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도 담배로 인한 세수는 10조원을 훨씬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 강조했지만 결국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는 세수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며 "국민건강보다 정부가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더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