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재계와 노동계가 경제 회생을 위한 해법으로 엇갈린 처방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투자 및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노동계의 재벌개혁 주장은 고용·투자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1980~19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0대 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좋지 않다.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크게 늘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곳에서 지난해 115곳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인구구조와 교육수준, 산업변화 등에 따라 노동분야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수출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30대 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경력직 채용, 원·하청 업체간 불공정거래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계는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 신규청년고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이미 매우 유연하다"며 "경제계는 '완전한 노동 유연성' 요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면서도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