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경제

[경제초첨] ‘고용 없는 성장’ 지속

URL복사

30대 그룹, 고용 줄이고 투자만… 정부 임금 인상 독려 고용절벽 현상 고착화 우려

[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반면 신규채용은 지난해에 이어 또 줄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산 상위 30대그룹(2014년 4월 공정위 기준, 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들은 136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작년 실적 117조1000억원 보다 16.5% 증가한 수치다.

신규채용을 줄여도 재직자들이 덜 나간다
신규채용은 작년 실적 12만 9,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 1,801명을 채용키로 했다. 신규채용은 줄어들 예정이지만 총근로자수는 작년 실적 116만 8,543명 대비 1% 증가한 118만 65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채용은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30대 그룹은 지난 2013년 14만4501명을 새로 채용했지만 지난해 12만9989명으로 규모를 10.0% 줄였다. 올해까지 신규채용인원을 줄이면 3년 새 15.7%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총근로자수(비정규직 제외)는 최근 3년간 현상유지 중이다. 2013년 115만5583명, 2014년 116만8543명(전년比 1.1%↑)로 나타났고, 올해도 전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이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이에 대해 “신규채용을 줄여도 재직자들이 덜 나간다는 얘기”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여력 감소와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이어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임금 인상을 정부가 독려하는 것은 고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현 상황과 배치된 정책방향”이라며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수년간 지속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총근로자수는 소폭 증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신규채용 감소에 따라 ‘고용절벽’ 상황이 지속된다면 총근로자수의 감소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해야”
전경련은 올해 신규채용계획 조사에서 ‘내년부터 정년이 의무화 되면 53세경에 퇴직하던 근로자들이 60세까지 근무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62.8%)’, ‘지금보다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준다면 퇴직할 듯(12.6%)’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통상임금 협상 조사에서도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의 통상임금액이 전년대비 17.9% 인상돼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인건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송 본부장은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을 극복하려면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경기상황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대 그룹이 중화학 제조업 등 ‘장치산업’이 많아 급격하게 신규 고용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고용창출 능력이 많은 곳이 서비스업 분야인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평택 반도체라인 등에 20조원 이상 투입
30대그룹 중 투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그룹은 17곳, 감소하는 그룹은 11곳, 전년수준은 2곳이다. 신규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그룹은 7곳, 감소하는 그룹은 19곳, 작년수준은 4곳이다. 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투자는 작년 보다 19.9% 증가한 102조 8000억원, R&D투자는 7.4% 증가한 33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그룹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OLED, 유통, 에너지 등 기존 주력업종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투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올해 삼성그룹은 평택 반도체라인 건설 및 OLED라인 증설 등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만 10조원 이상 투자한다.
SK그룹은 LTE커버리지 확장에 1조 5000억원, 파주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7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롯데그룹은 아울렛․마트 신규건설에 연간 1조 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맥주 1·2공장 신·증설에도 2018년까지 9,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에쓰오일은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표 성공사례인 공장신증설(2017년까지, 5조원)을 추진 중에 있다.
 R&D투자 대표 프로젝트는 LG그룹 마곡 사이언스파크 건립(2020년까지, 4조원)과 대우조선해양그룹 마곡 DSME 엔지니어링 센터 건립(2017년까지, 6000억원) 등이 있다. 두산그룹은 대형가스터빈 개발 및 배기규제 대응 엔진 개발 등에 2021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30대 그룹의 지난해 투자실적은 2013년 수준인 117조 1000억원이었고, 신규채용은 2013년보다 10% 줄어든 12만 9,989명, 총근로자수는 1.1% 증가한 116만 8,543명이었다. 전체투자 중 시설투자는 2013년 보다 1.1% 감소한 85조 8000억원이며, R&D투자는 4.2% 증가한 3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작년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30대 그룹은 연초 투자 계획(118조 4000억원)의 99%를 집행했다. 올해 정부가 규제 기요틴 등 규제완화 정책과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준다면 30대 그룹은 금년도 투자계획(136조 4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