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수원 팔달경찰서 신설과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
수원시는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나 창원시에 비해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14,803건으로 가장 많다. 또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1,082명에 달해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70.6%나 급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지적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파동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이 초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무책임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남 의원은 “팔달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월등히 높고, 공동주택도 아파트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치안이 취약하다”며 “총범죄 및 5대 강력범죄 건수가 4개구 중 가장 높아 치안수요가 경기도 내 1급경찰서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원춘·박춘풍 사건으로 주민 불안이 극에 달한 만큼 팔달경찰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는 3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평택시-안성시가 36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대한민국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남부권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편중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원아 수용률이 1/3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지방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언급했다.
통계 수치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은 4,619개소, 사립유치원은 4,207개소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더 많지만, 실상 단설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1~2학급으로 이루어진 병설유치원으로 그 원아 수용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유치원 설립비율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지방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병설유치원 증설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총리에게 부여된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해 공직기강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물러나야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문서유출 사건 등으로 국가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며 "공직자가 솔선수범 할때 경제활성화나 국가경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직기강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총동원해 공직기강을 확실히 확립해야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