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5.6℃
  • 서울 3.9℃
  • 흐림대전 6.1℃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10.0℃
  • 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11.9℃
  • 흐림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5.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2.9℃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號 출항

URL복사

당내 계파 갈등, 야권 단일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당선됐다. 최고위원으로는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후보가 선출됐다. 문재인 당 대표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하나의 걸림돌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아직 두 개의 걸림돌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
문 대표의 승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단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선택한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바람몰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내년 총선을 생각한 대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박지원 후보보다는 문재인 당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박지원 후보가 정치9단으로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호남 이미지가 강하면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부산·경남 공략이 필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당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당대회는 부산·경남이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모두 부산 출신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낙동강 전투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부산·경남에 김무성 대표를, 대구·경북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경남에 문재인 당 대표를, 대구·경북은 김부겸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전투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야 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에 많은 의석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당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급이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 대선 주자 정도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몰이를 하게 되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총선 관여도가 높은 대의원들이 문 대표를 선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문재인 당 대표의 득표율과 박지원 후보의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총 득표율이 45.3%로 나타났다. 박지원 후보는 41.78%의 득표율을 보였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문재인 당 대표는 45.05%, 박지원 후보는 42.66%로 나타났다. 권리당원은 39.98%, 45.76%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58.05%, 29.45%로 나타났고, 일반당원은 43.29%, 44.41%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의견 수용 어떻게
이런 득표율을 볼 때 가장 유의해서 봐야 할 사항은 바로 대의원 득표율이다. 당초 대의원 득표율이 박지원 후보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문재인 당 대표의 득표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의원이 박지원 후보보다는 문재인 의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대의원 자격 기준이 된다. 그만큼 엄격하다. 따라서 원내 혹은 원외 당협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인사들이거나 아니면 총선에 깊은 관여를 가진 사람들이 대의원이 된다. 즉,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 상당수가 대의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대의원은 내년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권리당원이나 일반당원은 내년 총선에서 다소 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의원 득표율과 권리당원·일반당원의 득표율이 달리 나오게 된 것이다.
반면 권리당원이나 일반당원은 문 대표보다는 박지원 의원을 선택했다. 이는 당원들이 당권과 대권을 모두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박의원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당권과 대권을 특정인이 독식하는 것보다는 권력을 분배하고, 대권후보가 당 운영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경우, 야권의 희망인 집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려 깊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넘어야 할 걸림돌이 당원들의 이같은 우려이다. 또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문대표의 득표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2위로 낙선한 박지원의원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에서 지지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도 풀어야할 과제이다.
당내 계파 갈등의 문제도 이 같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이 같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외부(박근혜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反박근혜 대통령 노선을 구축하면서 당내 분란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지금은 단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이다. 이것이 언제라도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친노-비노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친노-비노의 갈등 난관
당은 친노계의 수장인 문대표가 맡았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정청래.전병헌.오영식위원 3명이 범 친노계 인사로 구성되는 등 당권을 친노가 완전 장악했다.
이로 인해 당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박지원의원을 비롯한 비노계의 인사들과 어떻게 화합하고, 한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냐가 최대의 관건이다. 문대표는 후보시절 당내 계파문제 해결을 수차례 약속했으며, 각종 당직 인사에서 계파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문 대표는 조만간 당직 인사를 단행, 자신의 집권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직 인선이 문대표가 풀어야할 첫 번째 과제로 보인다.
친노-비노의 갈등이 처음으로 표출되는 계기는 아마도 4월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재보선 지역구가 3개 지역구로 상당히 소규모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소규모 선거가 새정치연합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곳곳에서 지뢰는 포진해 있다. 천정배 전 장관이 4월 재보선을 놓고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4월 재보선 공천은 계파 갈등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당 대표가 이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4월 재보선은 또 다른 난관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야권단일화이다. 3지역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새누리당은 1명의 후보만 낸다. 하지만 야권은 최소한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선다. 아무리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해도 3명의 후보가 1명의 후보와 대항을 하게 되면 결국 새누리당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권단일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국민모임 신당도 후보를 내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민모임 신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옛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도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이미 선언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야권은 지리멸렬하게 된다. 때문에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제1야당으로 이들 야당들과 협상을 해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 전초전을 위해서라도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항상 불안한 것은 과연 탈당이 러시를 이루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탈당 사태는 당장은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측하고 있다. 탈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는 갖춰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공천을 따지 못할 경우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를 의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당 대표를 선택한 것은 결국 내년 총선의 승리를 다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내 비노 세력이 아무리 당에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총선 승리라는 희망이 있으면 결국 당에 잔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천이 불확실하면 탈당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공천이 불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 오히려 비노 세력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탈당을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따라서 탈당은 당분간 잠잠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내년 총선 승리가 보이지 않거나 공천이 불투명하다면 비노 인사들은 언제든지 탈당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재인 당 대표는 당 혁신은 물론 공천 혁신을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만약 제대로 숙제를 해내지 못하면 당은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층 결집하면서 중도층 공략하는 전략
박근혜정부와의 관계 역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反박근혜 대통령 정서를 자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분간 야권 지지층 결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이 외연확대를 위해서는 야권 지지층 결집만 이뤄내서는 안된다. 즉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무작정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을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일관성 있게 구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도 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조건 전면전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항복을 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때문에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는 묘수라고 할 수 있다. 중도층 공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배를 한 문재인 당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정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묘수 중 묘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거사 화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중도층이 문재인 당 대표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때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 야권 지지층은 ‘변절자’라면서 맹비난할 수도 있다. 긴장관계를 유지하면 중도층에서는 ‘발목잡기’라면서 맹비난할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도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당 대표의 커다란 숙제는 바로 ‘아젠다’를 정립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계속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시대 정신이 반영된 아젠다를 제대로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빼앗겼다. 사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야권의 전유물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은 과감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반면 당시 민주통합당은 야권 단일화에 매몰되면서 시대 정신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공약 다운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몰됐을 뿐이다.

시대정신 반영된 아젠다 제시해야
이제 문재인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지지층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 지지층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을 공략하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는 없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이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시대정신이 반영된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 승리는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군정종식’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있었던 것은 ‘세대교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문재인 당 대표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아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은 아젠다를 개발하게 되면 계파 갈등이나 박근혜정부와의 관계 역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친노 비노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바로 시대정신이 담긴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친노 비노 갈등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시대정신이 담긴 아젠다를 제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그동안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도 시대정신이 담긴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야당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다. “그러는 너희는 집권을 위해 무엇을 했는데”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시대정신이 담긴 아젠다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어쨌든 문재인 당 대표는 험로의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4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 안팎의 갈등을 제대로 봉합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은 행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으로 새로운 도전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도전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결국 좌절하게 되면서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권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