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6일 박래학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박 의장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9대 의회는 8대 의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장자리에 올랐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저를 뽑아준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선의 기쁨보다 어깨가 무척 무겁다.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의회 신뢰와 권위가 실추됐다. 제9대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청렴·혁신의정으로 신뢰받는 시민 최우선의 의회를 만들겠다. 권위의식을 모두 버리고 봉사하는 자세로 의장직에 임할 것이고 9대 의회는 8대 의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고귀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9대 서울시의원 106명 의원들이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정의가 살아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시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9대 시의회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해 달라.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는 2014년 올해를 변화와 청렴·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화두를 ‘소통’으로 삼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과 소통할 것이고, 집행부와 교육청 대화가 필요한 모든 곳과 소통할 것이다. 시민은 눈높이 대화를 원한다. 청소년은 진로를, 청년은 취업을, 어르신은 노후 대책을, 여성은 복지와 보육 등의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소통이 필요한 것인데,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시민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했을 때, 행정 편의주의적인 문제 해결 밖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감’이 바탕이 된 소통을 시민과 할 것이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현장을 찾아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 정책이 아닌 시민 편의주의 정책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7~8대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으면서 9대 시의회는 청렴이 화두다. 청렴한 시의회를 만들기 위한 복안을 의장 당선과 함께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천만 시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새롭게 태어날 각오를 하고 있다. 앞서 밝혔지만 서울시의회는 9대가 출범하는 2014년을 청렴과 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그 중심은 ‘기본’과 ‘원칙’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25일 구성됐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 비리에 연관된 의원이 있으면 가차 없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다. 일단, 의원 개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연관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부당한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무엇인가. 또 의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 규제를 만들 생각은 없나.
문제는 의원 공통 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와 시기일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이다. 나를 비롯한 106명의 시의원들은 서울시의회의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나의 이러한 계획에 동의해 줄 것을 믿고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인데, 내부 규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의원들이 윤리를 몰라서 비리와 연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렴한 의회와 혁신 의회를 위한 TF팀이 꾸려졌다. TF팀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장 속일 수 없는 것은 나 자신이다. 타인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만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인데, 의원 스스로에게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
전 의장들도 공통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 실현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유와 실현 방안을 밝혀 달라.
지방의회는 출범 당시인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이 같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해야 할 대상인 집행부의 덩치는 많이 커졌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재정 규모가 하더라도 33조 여 원(서울시 23조, 교육청 10조)이나 된다. 그 많은 예산을 백 명이 갓 넘는 의원들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해 정부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김한길 前 당 대표와도 만나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 국회에 출근해서라도 꼭 관철할 각오다.
서울시에 속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안도 내놨는데 구상을 밝혀 달라.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의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처의 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정보가 집행부에 속속들이 전달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의정활동이 알게 모르게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려면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공기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근 불거진 관피아를 없애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3개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채가 1천4백 여 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 공기업 역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 사장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사장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답도 빠르게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한다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본다.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 청문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룡마을 사태나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구룡마을 현안 해결이나 롯데월드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서울지역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백지화 위기에 몰려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용지를 전량 현금매입(강남구)하느냐, 아니면 현금과 대물(땅)로 나눠서 매입(서울시)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개발의 ‘본질’은 지속 가능한 공생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 정치논리, 지자체장들의 과잉소신, 아집 등은 경계대상이다. 도시개발과정의 본질을 지키며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성공모델을 구룡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은 우리 사회에 최우선 가치가 됐다.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0.0001% 가능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용접기 화재, 인명사고 등이 빈발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롯데는 법적 제도적 요구를 뛰어넘는 과감한 보완 조치를 통해 안전에 관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눈치만 보거나 꼬투리 잡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반(反)대기업 정서는 없는지, 포퓰리즘에 빠져 기업 혼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에도 강력히 이를 촉구할 것이다.
8대에 이어 9대에도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 시장도 교육감도 모두 야권 인사들인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나갈 것인가.
헌정 이후 서울시장과 교육감, 시의회 다수당이 정치이념이 동일한 경우는 이번 9대 의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정과 교육정책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시의회의 다수당이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과 이념을 같이 한다고 해도 엄연히 시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다. 천만 시민이 주신 고귀한 책무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편이 아닌 천만 서울시민의 편이다.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오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참으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참담하다. 하지만 106명 의원들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시민께는 머리 숙여서 사과부터 드리고 싶다. 제9대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