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삐그덕됐다. 통외통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국회 검증과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결과 보고를 받은 통외통위 위원들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는 쪽과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논박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상임위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여론조사 등 3단계 검증이 필요하다"며 "FTA 주무위원회인 통외통위에서 청문회 추진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쇠고기 수입 합의와 협상추진 배경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외통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도 "우선은 협상 결과를 듣고 각 상임위 별로 활동한 뒤 최종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도 "절차 문제로 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임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여야 간사가 원칙적으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고 청문회 시기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겠다는 점을 수용해 달라"고 수정 제안했고 김원웅 위원장은 "구체적 절차는 양당 간사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해 통외통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 결과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받을 길을 열었다"고 보고했다.
김 본부장은 "협정발효 뒤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기준 하에 개성공단과 다른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