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4일 일본 아베 총리가 중단된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신사참배,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협상재개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 협상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일본과 대화하는 데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일 FTA는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왜곡 태도, 야스쿠니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일본과의 FTA협상재개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당국자로부터 FTA 협상 재개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부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일본과의 FTA협상이 중단된 것은 일본이 특유의 보호주의와 장벽을 동원해 무성의한 개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지만 차재에 일본과는 확실하게 미리 따질 문제는 따져 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냥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 “꼼꼼하게 잘 챙겨 피해를 보는 산업의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따지고 따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당의장으로서 잘 지켜야 할 5가지와 확보해야할 5가지를 선정해 정부에 요청했는데 만족하지는 못해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뤄진 것은 당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민감한 농업분야나 개성공단과 관련 있는 역외가공 문제 등에 대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엄격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특히, FTA 협상에 대해 피해를 보거나 감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국익도 검증을 하겠지만,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삶이 비준의 중요한 조건으로 따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