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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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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부터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지명자의 자질과 능력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 특위는 “한나라당 5명, 우리당 5명, 통합신당모임 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 인준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협상에 쌀을 추가 개방 품목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 "쌀이 포함된다면 협상이 깨진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난 2000년 마늘협상 파동 당시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라며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로 인해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계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안은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농가에서 수입에 비해 소득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 거의 전부를 정부가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FTA로 미국에서는 첨단제품이 들어오니 영세 중소기업이 망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취약한 산업은 10년전에 다 개방됐고 추가적으로 개방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따른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대응하면 양극화 개선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준비 부족과 졸속 추진 비판과 관련 한 지명자는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3년 로드맵을 만든 후 여러 번 한미FTA를 검토했다고 연구소들의 보고서도 2000년부터 96건에 이르렀다"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정책 변경 여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확실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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