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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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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8일 "개헌안 처리와 대통령선거의 중립적 관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확보와 향후 대선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조건 없이 탈당해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개헌논의에는 포괄적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금지, 경제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강화, 소수자의 권리 강화, 양성평등 내용 강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문화, 예산편성권 및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이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투명한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이 가능하도록 정당 및 대선후보자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자평과 함께 1년 남은 국정 어떻게 운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에 관한한 당사자는 우리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야당의 특검제안과 대선후보들의 신변보호위한 경호대책, 긴급조치 위반 판결 피해자 보상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지난 선거때도 이미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여야 모두가 4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 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실이 정부차원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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