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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이닉스 실패, 김문수 지사 경제능력 한계 드러내

  • 등록 2007.01.26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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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취임 8개월만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전격 실패함으로써 경제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중앙부처를 1200회 이상 방문하고 경기지역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와 법령을 과감히 뜯어고치기위해 발로뛰며 국회의원을 설득, 외자유치 전국 최우수 경기도를 만들었던 임창열 전 경기지사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는 전면 배치되는 반증인 셈이다.

하이닉스는 당초 계획대로면 이천에 3개 공장라인이 들어서고 총 13조5천억원 규모의 공장증설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만도 6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이에따른 매출증가도 9조원대이상 기대됐다.

하지만 환경법령과 수정법령상 이천공장 증설이 곤란하다는 정부입장에 따라 지난해 12월13일 이천 2곳, 청주 1곳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지만 올 1월15일 정부가 다시 청주 선설치 이천 후검토, 3공장 추후검토 쪽으로 선회하면서 이천공장 증설에 냉기가 예감됐다.

이어 24일에는 정부가 하이닉스 1차 공장증설 최종방침을 청주지역에 연내 즉시 착공토록 지원한다고 밝힘으로써 이천공장 증설은 팔당호 수질보호와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공장설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허결정 됐다.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방침으로 김 지사는 취임 8개월이래 두 가지 능력부재 질타를 면키 어렵게 됐다. 첫째는 김 지사가 하이닉스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기 보다 정치논리나 운동권 논리에 의거 중앙정부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한 막후협상에 치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특히 이같은 경제적 접근을 위해 적절한 경제참모들을 활용하는데도 미흡했다는게 도내 재계관계자들의 뼈있는 평가다.

재계 또다른 관계자는 이와관련 “삼성전자가 화성과 동탄 반도체 공장증설 허용을 놓고 정부와 2년 반 가까이 줄다리기를 벌였던 사실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부천공장에 이어 충북 음성 공장에 구리공정 생산라인 도입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담과 경제장관 간담회,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거쳐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던 사실도 김 지사가 깊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지사의 정치적,운동권적 대응태세에 빚댄 경제능력 한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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