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범정부 차원의 개헌지원기구 구성에 대해 "정략적인 개헌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지원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련 처벌조항을 넣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게 선거 중립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흔들릴수록 정부와 공무원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총리가 앞장서 정략적 개헌 놀음에 뛰어드는 것은 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개헌이 추진되는 것은 총리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지지 부대가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연두에 값비싼 공중방송 물쓰듯 한 것은 방송사고를 넘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남탓이 아닌 진지한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