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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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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핵심 논란사안 중 하나인 '개성공단 생산물품 한국산 인정' 관철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섰다.

열린우리당 FTA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인천 계양을 의원)는 17일 통일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송영길 우리당 FTA 특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갈수록 노동력 부족, 부지 부족, 임금비용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라며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받는 것은 개성공단이 외국인 합작투자를 유치하고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 산업단지로 성장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관건"이라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강력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미국 무역부 대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적접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장을 체험할 것을 제안한 뒤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원산지 규정 인정을 통해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낭독 현장에는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한광원(인천 중·동·옹진)·박영선·홍창선·임종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단장은 앞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활동의 결과물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한국에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를 요구했으며 고위급 외교채널 및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협의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존중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바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해결에 있다"며 미국측에 역외가공방식을 통한 원산지 인정을 촉구했다.

입주기업 대표인 김기문 로만손시계 대표이사는 "북핵, 미사일문제 등 기업관련 활동보다는 뜻하지 않는 정치적 복병들의 등장으로 입주기업들이 고생해왔다"며 "'made in Korea'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장벽이 높아 해외수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골프용품업체인 김덕영 아트라 사장은 공단 입·출입시 복잡한 행정적 절차 등으로 인한 시간, 비용 손실을 예로 들면서 원활한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간 협의아래 24시간 자유 왕래가 허용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총 100만평에 이르는 1단계 본 단지 조성사업이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가동중에 있고 북측 근로자만해도 1만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향후 개발방안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조성(1단계) 완료 후 2단계로 서울(금융), 인천(물류) 등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하며 3단계로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 등을 포함한 복합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인천공항 및 인천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성과 강화도, 인천을 잇는 교량 건설계획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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