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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피해구제 건수, 정권마다 증가 추세

  • 등록 2007.01.08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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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신청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정, 반론 등이 게재된 피해구제 건수는 김영삼 정부시절 200건대, 김대중 정부시절 300건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참여정부 들어서는 400∼500건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재신청 건수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2000년 이후 꾸준하게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재성립 비율이 신청건수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중재신청 및 피해구제 건수 증가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권리의식 신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또, "여기에는 정부의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 정립의지도 반영돼 기사를 둘러싼 '뒷거래' 같은, 과거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수단이 아닌 적법절차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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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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