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6.5% 오르고 의사, 약사들의 의료행위에 2.3%씩 더 주기로 한 인상안이 발표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겨우 건보대책을 이런 식으로 하니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다. 말이 6.5%이지 실제 부담은 10%에 이를 것이고, 그런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건보 적자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수가 2.3% 인상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의료단체와의 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복지부가 수가 3.58% 인상을 해주면서 현행 단일수가체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 유형별 수가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었다.
의료계의 반발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으면 올해는 당연히 수가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당국은 이런 상식을 보란 듯이 무시했다. 이같은 결과는 의약단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부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비가 매년 20%에 가까운 폭증을 거듭하고 있는, 돈 먹는 하마처럼 돼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당국은 오히려 매년 국민부담을 늘려서 해결하려는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자세로 땜질처방을 남발해오고 있다. 당국은 건보료 인상이유를 보장성 강화에서 찾거나 수가인상을 물가인상에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의료계와 제약회사의 주머니를 걱정하는 만큼 국민의 주머니를 걱정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현실이나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현실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은 의약분업 이후 적자가 계속돼왔고 이 부족분을 그동안 건보료 인상과 담뱃값 인상,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보충해왔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손쉽게 국고부담을 요구하고 건보료 인상과 담뱃값으로 메우면 그만이었다. 건보재정의 적자를 만드는 많은 요인들을 찾아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의료체계를 발전시켜갈 생각은 소홀히 한 채 국회가 담뱃값 인상을 해주지 않아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재정의 적자를 만드는 주범은 현행 부실한 의료체계에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만 ‘봉’ 노릇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에 근무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사안일한 공직자들과 의약분업 이후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의료관련 업계의 두둑한 주머니를 위해 희생을 감내할 상황이 아니다.
선진국보다 15% 정도가 높은 약제비 비중, 국민들의 건강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의료비가 매년 20% 가깝게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 표준진료지침도 없이 과잉수술과 과다처방이 횡행하는 의료현장, 형식적인 건강검진과 중복촬영, 환자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의료시설과 정보부재, 관리비 과다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체계는 심각한 중병에 빠져있다.
그렇다고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당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크다. 모두가 불만인 현행의료체계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정부당국은 무책임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큰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고민하여 기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제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에 달하는 약가거품의 확실한 제거, 과잉진료와 약품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표준진료지침의 시행, 유형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정보제공의 확대, 빈곤층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