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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법안, 최악의 서민주거환경 제공할 것"

  • 등록 2006.12.20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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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20일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종교․시민단체가 함께 결성한「주거복지연대회의」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집값폭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상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확대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 날 노회찬 의원은 "홍준표 법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토지공개념과도 거리가 먼 법안이며, 이 법안대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서민들에게 최악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하와이의 사례와 같이 임대료 인상과 매매중단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 1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저소득층 주거급여확대방안,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 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등 제도개선방안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토론했다. 또,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에 따르면 “오늘 토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대 및 주거안정방안 입법화 대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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