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있는 박계동 의원이 장애수당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 예산전액을 삭감하려다 '2천만 빈민층 표는 관심없냐'며 거세게 항의한 장애계 및 시민사회단체 반발에 전격 입장을 철회했다.
이들 장애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박 의원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장애관련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 35개 사업에 대해 무려 1조7500억의 증액분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예결특위에서 박위원이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선심성 정책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은 내용은 박계동 의원 개인 발언이 아닌 한나라당 정책 기조임이 알려져 장애계가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애계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830호실 박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고, 이튿날인 12일 오전부터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
결국 박 의원은 면담과정에서 수차례 입장을 번복한 끝에 12일 오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등 4곳의 장애인단체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예산삭감안 추진관련 유감 및 입장철회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예산 삭감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독거노인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회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3일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한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는 그나마 척박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예산도 대부분 빈곤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얼마 안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전체 아동복지예산의 40%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