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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정부 '덩치키우기'심각

  • 등록 2006.11.23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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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기업과 가계가 긴축경영에 몰두했지만 참여정부의 덩치키우기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인건비 및 물건비 예산분석'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정부 중앙부처 총 인원은 58만9933명으로 2003년도 참여정부 출범 당시보다 4만1457명(7.6%)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원증가에 따라 내년 예산액 기준으로 인건비 명목의 예산액 증액만도 5조 746억원(30%),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물건비 예산액만도 2조 7416억원(22.5%)이 증가해 총 7조 8162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처들은 중앙인사위원회(293.3%), 청소년위원회(18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157.1%), 국무조정실(77.2%) 등이며,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이 인원증가를 주도해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반해 인원이 줄어든 부처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66.7%), 행정자치부(-20.6%), 국방부(-7.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 인건비 예산안은 총 21조 8345억원으로 2006년 대비 1조 4250억원(7.0%)이 증가했다. 2003년 대비로는 8456억원(-3.7%) 감소했으며 이는 2005년도부터 교원봉급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되고, 철도청이 공사화(2005.1)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철도청 인건비 예산과 교원봉급교부금 예산을 제외할 경우 2003년도 이후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무려 5조 746억원(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이후 인건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방부로 2007년도 예산안이 총 7조 8563억원으로 2003년 대비 1조 5793억원(25.2%) 증가했으며 이는 군인연금, 사병월급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처들은 중앙인사위원회(865.9%), 여성가족부(98.9%), 식품의약품안전청(93.1%) 등으로 나타났다.

물건비 예산은 관서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2007년도 물건비 예산안은 총 14조 9441억원으로 2006년 대비 1조 1626억원(8.4%) 증가했다.

또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인건비로 전용된 예비비는 2003년 2670억원, 2004년 3043억원, 2005년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부처별로 예비비 중 인건비로 전용된 현황은 △2003년도에는 경찰청(441억원), 법무부(187억원), 대통령비서실(17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경찰청(847억원), 국회(52억원), 특허청(37억원) 등의 인건비가 예비비에서 전용됐으며 △2005년도에는 경찰청(217억원), 건설교통부(137억원), 특허청(48억원) 등의 인건비가 각각 예비비에서 전용됐다.

이처럼 예비비가 인건비로 전용되는 이유는 수시직제개정에 따른 증원, 근속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별도 정원의 초과운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충당에 기인한 것으로, 수시직제개정으로 인한 인원 증대가 예비비의 인건비로의 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국회는 200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인건비의 연례적 이.적용 및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데이어 200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는 획일적 인건비 편성의 문제를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된 효과는 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 인력을 운용하고 수시직제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 최소화 및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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